산자부 소관 R&D 연구관리전문기관 3곳 자료분석결과 첫 공개

- 전년 대비 올해 8월 R&D 참여 연구인력... 대학이 21.8%로 가장 많이 줄어

-‘예산 삭감 사유’로 중단된 과제 매몰비용 946억 원 규모 추정돼

- 김동아 의원“삭감·중단 연구과제 가운데 R&D 카르텔 사례 없어... 산·학·연 연구생태계 초토화한 윤석열 정부 책임 물어야”

지난해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산업·에너지 분야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8월 말 기준 3만 명이나 줄고, 중단과제 매몰 비용이 9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산자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3곳으로부터 받은 「연구과제 참여 인력 변동 현황」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R&D 참여 연구인력은 2021년 18만 7천 명에서 2022년 20만 1천 명, 2023년 19만 3천 명으로 연평균 19만 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8월 말 기준 참여 연구인력은 16만 2천 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 기간 연구인력 감소율은 –15.8%다.

감소율을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대학 연구인력이 –21.8%( △ 8,169명 )로 산학연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기업과 연구소의 연구인력 감소율이 각각 –16.4%( △ 17,061명 ), -16.4%( △ 5,079명 )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R&D 인력양성·기반구축 등(간접 R&D)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이 –26.6%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R&D분야(-15.2%)와 에너지R&D분야(-11.3%)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산학연 R&D 참여연구자 감소 배경에 R&D 삭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자부 소관 R&D 계속 과제 중 예산이 깎인 채 진행되는 과제는 3,298개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절반 이상 축소된 과제 수만 640개에 달했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중단과제도 다수 발생했다. 중단과제 80건 중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환경변화’, ‘연구개발비 조정에 의한 과제 수행 포기’,‘예산 구조조정’등 사유로 연구를 중단한 경우가 64건이었다.

의원실에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연구비 부정집행 등 R&D 현행 법률 위반 내역>을 토대로 자체 분석해 본 결과, 중단과제 가운데 연구비 부정 등 R&D 카르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 중단과제의 기투입된 연구예산, 즉 (추정) 매몰 비용만 약 946억 원 규모로 집계돼 R&D 연구생태계의 물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아 의원은“연구현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말과 달리 연구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대폭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제 포기 매몰 비용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연구과제 중 R&D 부정사례는 없었다. 대통령실의 ‘R&D 카르텔’, ‘R&D 환골탈태’라는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된 것이다.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멀쩡한 산학연 연구생태계를 초토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비판했다. <끝>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제출자료, 김동아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