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사이버 해킹 신고 2019년 418건에서 2023년 1277건으로 3배 이상 증가

올해 8월까지 1269건 신고, 피해기업 중 8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

중기부 기술보호지킴서비스 5년간 92억 투입했지만, 실제 이용기업은 소폭 증가에 그쳐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피해기업 중 85%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이 2019년 418건에서 2023년에는 1,277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은 올해 8월까지 1,269건이 신고되어 그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 한국인터넷 진흥원>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DDoS 공격 155건, 악성코드 감염·유포 59건, 시스템해킹 204건으로 집계된 사이버 해킹이 2024년 각각 201건, 154건, 914건으로 시스템해킹의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인터넷 진흥원>

이에 김동아 의원은 주요 정보와 기술에 대한 보안망을 갖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는 달리 보안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날로 발전하는 전문적인 사이버 해킹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시도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의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사이버 해킹 및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기술지킴서비스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 기술지킴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2019년 2,828개사에서 2023년 3,872개사로 약 100 개사 증가에 그쳤다.

<2019~2024.7 기술지킴서비스 예산현황 및 사용기업 현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지킴서비스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수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사이버 해킹 등 각종 보안사고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밀유출이 곧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언급하며, “중기부는 더 실효성 있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더 많은 기업이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