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플랫폼의 위조상품 감시 첫해인 올해만 5,500건 이상 적발

-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위조상품은 2년간 약 8배 증가

- 김동아 의원 “중국발·폐쇄형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확산, 규제 시급”

알리와 테무 등 중국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짝퉁”상품이 올해에만 약 5,500건 이상 적발되었다. 중국발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에 대한 첫 공식 집계에서 이와 같은 숫자는 이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현황>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9만 건의 위조상품이 적발되었다.

폐쇄형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 밴드에서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8배 이상 급증했다. 두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은 2022년에 약 7천 건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5만 8천 건이 적발되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서 올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전체 19만 건 중 10만 건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위조상품 적발에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들 플랫폼은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닌 관계로 규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국발 쇼핑몰인 알리와 테무에서는 약 5, 500건의 위조상품이 적발되었다. 이는 주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전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와 맞먹는 수치이다. 특허청이 올해 처음으로 중국발 온라인플랫폼 위조상품 단속을 처음 실시한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큰 적발 규모이다.

위조상품의 추정 정품가액으로 산정한 피해액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114억 3천만 원에 달하며 올해 말까지의 집계를 합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일반 온라인플랫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SNS, 폐쇄형 플랫폼 등에서의 위조상품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국발 플랫폼의 짝퉁 판매로 인해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