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년가게·소공인 예산 최근 3년간 94.4% 감소

현장 높은 수요에도 2022년부터 신규지정 급감, 올해는 신규지정 0건

- 김동아 의원“소상공인 수요에 맞춰 백년가게·소공인 사업 예산 증액해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 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기부의 백년가게 소공인 육성사업이 2024년에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년가게·소공인 지정을 위한 관련 예산이 2022년과 비교하여 94.4% 대폭 삭감되면서 2024년은 신규지정이 중단되어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장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년가게·소공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2023년까지 2,325건의 백년가게 소공인을 지정했다.

백년가게·소공인으로 지정되면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2024년 1월 국회에서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백년가게·소공인 신규지정에 대한 현장의 소상공인 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백년가게 신규지정 경쟁률은 1.4→1.7→3.7대 1로 증가하였고, 백년소공인의 신규지정 경쟁률은 1.4→2.1→4.9대 1로 매년 경쟁률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노력과는 반대로 중기부의 2024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예산은 4억 2,700만 원에 불과하여 2023년 예산 22억 9400원에서 81.4%나 삭감되었으며, 2022년 예산인 76억 9500만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해당 사업 예산이 94.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년가게·소공인 신규지정 건수 역시 2020년 842건에서 2023년 138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2024년은 단 한 곳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2022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신규지정을 최소화한 것이며, 올해 예산이 신규지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만큼 삭감당하여 하반기에도 추가 신규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은“코로나 종식 후에도 지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백년가게·소공인 지정사업 같은 실질적인 지원사업 확대가 시급하다”라며 “정부는 성과 내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백년가게·소공인 육성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25년부터 신규 지정사업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