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동약자 보호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이용률 저조…센터당 하루 평균 3,4명 찾아
[단독]노동약자 보호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이용률 저조…센터당 하루 평균 3,4명 찾아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9월 26일 전국 근로자 이음센터 6곳의 이용 실적은 총 3217건으로 집계됐다. 센터당 평균 536건꼴이다. 센터 1곳당 한 달 이용 실적이 평균 107건으로 하루에 3, 4명이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572건, 부산 458건, 대구 663건, 광주 408건, 평택 744건, 청주 372건 등이었다. 이용방식은 방문 814건, 전화 1087건, 찾아가는 상담 246건, 온라인 1070건이었다.
고용부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올해 4월 29일 서울, 부산, 대구에서 처음 근로자 이음센터를 열었다. 이후 5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광주에도 센터가 마련됐다. 이곳을 찾은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사에게 노동법률이나 임금체불 등의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영은 노사발전재단이 맡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을 두고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한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권익센터와 비교해도 이용률은 낮은 편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는 5~9월 이용 실적이 2547건으로 이음센터 6곳을 합친 실적의 약 80%에 이른다.
이 의원은 “고용부가 당초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준비했던 사업을 단순 상담 위주의 이음센터로 축소하면서 실적 부진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상담을 내실화하고, 미조직 근로자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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