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건희-구달' 만남 위해 급조된 생태교육관?... 23억 예산도 슬그머니
[단독] '김건희-구달' 만남 위해 급조된 생태교육관?... 23억 예산도 슬그머니
올해 개관한 용산어린이정원 환경·생태교육관
올해 6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개관한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와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에 맞춰서 건립 계획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공간의 국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교육관 예정지'라는 계획부터 발표했고, 예산도 엉뚱한 곳에서 끌어온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6일 국방부에 용산어린이정원 내 국유재산(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은 김 여사와 구달 박사의 만남 바로 전날이다. 공문 취지는 미군 장군 관사였던 건물을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으로 조성하겠으니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이다. 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이 기지로 사용한 부지를 일부 반환받아 조성한 공원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마련됐다.
다음 날인 7일 김 여사와 구달 박사는 어린이정원에서 만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구달 박사가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예정지에서 산사나무 기념식수를 한 뒤 '개 식용 문화 종식' 등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사용승인이 나기도 전에 '교육관 예정지'라고 밝힌 것이다. 실제 국방부 사용승인은 일주일 뒤인 14일 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달 박사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생태 교육공간을 조성하려 한다"고 구달 박사에게 소개했다.
이용우 의원실에서 환경부 담당 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해 6월 말이다. 이병화 당시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현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담당 국장이 구달 박사 방한과 관련해 김 여사와의 기념식수 행사, 식수 행사 장소 내 기념 사업 등에 대해 처음 논의했다고 한다. 또 담당 부서 실무진은 "과에서는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고 사업 진행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담당 부처 내 사전계획 없이 김 여사와 구달 박사의 만남을 위해 급하게 사업이 추진된 정황인 셈이다.
교육관 조성 예산도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K-BON) 운영'이라는 항목 아래 올해 23억2,5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본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소관 사업인 K-BON은 전문연구기관, 시민과학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생물종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사업으로, 보통 연간 3억 원대 예산이 편성된다. 그런데 체험관을 어디에 조성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23억여 원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4월 총선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맞물리며 한동안 공개 일정이 없었던 김 여사는 올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열린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을 찾아 7개월여 만에 비(非)외교 단독 일정에 복귀했다. 교육관 한쪽에는 김 여사와 구달 박사가 만난 사진이 걸렸다.
환경부는 수도권 내 생태교육관이 인천에만 있어서 접근성 높은 용산에 교육관을 새로 건립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타 부처도 용산어린이정원에 각종 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내년 어린이정원에 투입되는 예산만 환경부 등 6개 부처에서 736억 원에 달한다. K-BON 예산으로 교육관 건립 비용이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이 어린이·청소년이 포함된 시민들을 토대로 생물 다양성 프로그램을 홍보·교육하는 사업이고 (교육관 설립도) 비슷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해 정부 사업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에 불과한 영부인 행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 시스템의 붕괴와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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