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허종식, 인천의 산업·경제를 말하다> #11​ 

허종식 “인천 정부비축장, 무연탄 방출 결정 … 45년 만에 부지 탈바꿈 계기”

- 대한석탄공사, 올해 하반기 인천 정부비축장 무연탄 36,000톤 방출 시작

-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민원 우려 … 비축장, 탈바꿈 기대감 솔솔

- 비축장 부지 토양오염 소송, 오는 25일 항소심 … 토양오염 정화 책임 가려질 듯

- 산업부, 소송 및 방출 완료 이후 활용계획 마련 예정

- 허종식 “국가 정책 협조‧시민 희생 감수 … 매각보다 주변 활성화 계획 수립해야”

대한석탄공사의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방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인천에 조성된 정부비축장부지가 45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할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 3만6천톤을 올해 하반기부터 방출할 예정이며 남은 물량 3만톤은 내년부터 지자체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방출할 계획이다.

 인천 정부비축장은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1980년 인천 서구 가좌동 173 일원 11만4,318㎡(약 3만4,580평) 부지에 조성,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가 무연탄을 구입해 현재 6만5,631톤이 쌓여있고, 대한석탄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표1 참조>

 무연탄 방출이 시작되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체증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정부의 무연탄 비축장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토양오염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다. 인천 서구청은 지난 2014년 비축장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불소가 나왔다며 2022년 1월까지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한석탄공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탄공사는 2019년 당시 토양오염 복구비용으로 약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소송이 완료되면 석탄공사 및 지자체 등과 정화계획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며, 무연탄 방출 이후엔 매각 등을 포함해 향후 활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방출 계획이 수립된 만큼 인천시는 매각보다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축장 활용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비축장 부지는 인천이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시민들이 40년 넘게 희생을 감수했던 곳”이라며 “주변이 공업지역인 만큼, 도시 및 산업 관련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인천 정부비축장 비축 현황 (단위 : 천톤)

※ 저탄 비축현황 : 65,631톤(산업부탄 35,623톤, 강원도탄 30,008톤)

<자료 : 대한석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