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24.10.7 / 담장자 성혜진 비서관 (010-9058-0581) 

“육아휴직급여 받아야는데”...‘고용24’ 민원 속출

- 앱스토어 별점 5점 만점에 1.3점 구글플레이스토어 1.7점

-‘왜 통합했냐.’,‘쓰레기 같은 앱’,‘너무 불편하다.’등 민원 다수

- 이용우 의원“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시스템인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기존의 고용 서비스 사이트들을 통합한 ‘고용24’가 지난달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으나, 불편 및 오류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24’는 기존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구분됐던 정부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시스템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24 시스템 장애 및 문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24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관련 민원(오류, 불편 등)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10월 4일까지 총 1943건으로 나타났다.

  불편 민원은 고용24가 정식 운영되고 기존 다른 사이트 이용이 전면 중단되면서 급증했다. 지난달 23일 고용24 정식 운영 시작 이후 지난 4일까지 열흘 동안 올라온 민원만 762건이다. 하루 평균 7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느리고 보기도 힘들고 에러가 많이 뜬다’,‘기존의 워크넷 이용이 훨씬 편했다’,‘쓰레기 같은 앱이다’,‘오류 때문에 회원가입이 안 되는데 통화 연결도 안 돼서 한 달째 고생 중이다’라는 단순 이용 불편 사항뿐 아니라,‘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오류가 떠서 신청할 수가 없다’,‘실업급여 구직신청 시 지속적으로 문자가 다 깨지는데 조치가 안 됐다’는 서비스 이용 불편 민원도 많았다.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후기도 냉담했다. 10월 4일 기준 앱스토어에 등록된 고용24 애플리케이션의 후기 157건의 평균 별점이 5점 만점에 1.3점이며,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후기 320건의 별점은 5점 만점에 1.7점이다.

  앱 사용자들은‘민원을 작성했는데 제출 불가’,‘오류가 나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 (전화를 받으면)‘본인 담당이 아니라며 책임 돌리기 바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정부 예산은 218억 8181만원이다. 회원 가입자 수는 2024년 9월 24일 기준 개인 가입자는 907만 8천 명, 기업 가입은 33만 7천 건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에도 시스템 기능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취업지원금, 내일배움카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운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버 관리 인력 확충과 즉각적인 보수 등을 통해 시스템 피해 사례를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6월‘워크넷 개인정보 해킹 사건’으로 23만 6,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붙임. 고용24 웹사이트 내 민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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