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배포일 2024.10.3 / 담당자 차진솔 비서관 (010-5444-3790)

제조‧IT업 불법 포괄임금 다수 적발, 근로감독은 전체 0.003%뿐

이용우 의원, ‛23~‛24 고용노동부 불법 포괄임금 기획감독 사례 분석적발업종 제조업(1위) > 정보통신업(2위)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위) 순

대법원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근로자에 불리한 포괄임금계약 효력 없어"

이용우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절하려면 법으로 금지해야 … 10월 중 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

정부의 불법 포괄임금 기획감독 결과, 제조업과 IT업(정보통신업)이 적발 1,2위 업종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은 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95개소에 불과해, 정부의 근로시간 기록관리 홍보나 근로감독만으로는 불법 포괄임금 근절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4차례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95개소 중 118개소에서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사업장 195개소를 전수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62개소 중 44개소 적발)이었다. ▲정보통신업(35개소 중 20개소 적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3개소 중 14개소 적발), ▲도매 및 소매업(16개소 중 11개소 적발), ▲건설업(9개소 중 5개소 적발)이 뒤를 이었다.

현재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010.5.13. 대법원 2008다6052 판결 등).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월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체 사업장 수를 고려하면 정부 기획감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는 623만 8,580개에 달한다. 정부의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 사업장은 전체의 0.003%에 불과한 셈이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3,839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임금(고정OT 포함) 형태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9.4%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제조업, 정보통신업은 출퇴근기록 관리로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업종임에도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정부가 극소수의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 근절이 어렵다. 10월 중 실효성 있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2]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사업장 195개소 현황(업종, 소재지, 근로자수) - 적발사업장(118개), 미적발사업장(77개)

연번	구분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결과
1	23년 1차	서울	정보통신업	89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2	23년 1차	서울	정보통신업	137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3	23년 1차	서울	정보통신업	59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4	23년 1차	서울	제조업	340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5	23년 1차	서울	정보통신업	221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6	23년 1차	서울	정보통신업	1,80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7	23년 1차	서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8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8	23년 1차	경기	제조업	46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9	23년 1차	경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4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0	23년 1차	경기	정보통신업	62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1	23년 1차	경기	정보통신업	19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2	23년 1차	경기	정보통신업	1,003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3	23년 1차	경기	정보통신업	353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4	23년 1차	경기	제조업	428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5	23년 1차	경북	제조업	4,137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6	23년 2차	서울	건설업	2,373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7	23년 2차	서울	제조업	349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8	23년 2차	서울	제조업	1,092	연장한도 위반
19	23년 2차	서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3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20	23년 2차	서울	건설업	4,040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21	23년 2차	서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	금품체불
22	23년 2차	서울	교육서비스업	62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23	23년 2차	서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03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24	23년 2차	서울	정보통신업	13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25	23년 2차	서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3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26	23년 2차	서울	건설업	933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27	23년 2차	서울	금융 및 보험업	181	연장한도 위반
28	23년 2차	서울	도매 및 소매업	1,655	연장한도 위반
29	23년 2차	서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8	금품체불
30	23년 2차	서울	제조업	315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31	23년 2차	서울	정보통신업	151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32	23년 2차	서울	제조업	61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33	23년 2차	서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3	금품체불
34	23년 2차	서울	제조업	2,235	연장한도 위반
35	23년 2차	인천	제조업	1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36	23년 2차	인천	교육서비스업	768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37	23년 2차	인천	제조업	332	연장한도 위반
38	23년 2차	경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5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39	23년 2차	경기	도매 및 소매업	60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40	23년 2차	경기	제조업	120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41	23년 2차	경기	도매 및 소매업	7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42	23년 2차	경기	정보통신업	15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43	23년 2차	경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44	23년 2차	경기	제조업	40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45	23년 2차	경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5	금품체불
46	23년 2차	경기	제조업	92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47	23년 2차	경기	제조업	259	연장한도 위반
48	23년 2차	강원	도매 및 소매업	6	금품체불
49	23년 2차	부산	건설업	425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50	23년 2차	부산	운수 및 창고업	20	금품체불
51	23년 2차	경남	제조업	23	금품체불
52	23년 2차	경남	제조업	65	금품체불
53	23년 2차	경남	제조업	33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54	23년 2차	경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9	금품체불
55	23년 2차	경남	제조업	31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56	23년 2차	경남	제조업	568	금품체불
57	23년 2차	경남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5	금품체불
58	23년 2차	대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7	금품체불
59	23년 2차	대구	제조업	38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60	23년 2차	대구	제조업	79	금품체불
61	23년 2차	경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62	23년 2차	광주	도매 및 소매업	28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63	23년 2차	전남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336	금품체불
64	23년 2차	광주	도매 및 소매업	6	금품체불
65	23년 2차	전북	금융 및 보험업	1,298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66	23년 2차	대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57	금품체불
67	23년 2차	대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6	금품체불
68	23년 2차	충북	제조업	21	연장한도 위반
69	23년 2차	대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4	금품체불
70	23년 2차	세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8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71	23년 2차	충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9	금품체불
72	23년 3차	서울	제조업	182	금품체불
73	23년 3차	서울	도매 및 소매업	21	금품체불
74	23년 3차	서울	금융업	35	금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75	23년 3차	서울	금융업	36	금품체불
76	23년 3차	경기	제조업	40	금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77	23년 3차	부산	제조업	150	금품체불
78	23년 3차	전북	도매 및 소매업	12	금품체불
79	23년 3차	충북	제조업	125	금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80	23년 3차	서울	건설업	256	연장근로한도 위반
81	23년 3차	서울	제조업	46	연장근로한도 위반
82	24년상반기	서울	정보통신업	192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83	24년상반기	서울	정보통신업	57	금품체불
84	24년상반기	서울	정보통신업	49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85	24년상반기	서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86	24년상반기	경기	제조업	558	금품체불
87	24년상반기	경기	정보통신업	415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88	24년상반기	인천	제조업	1225	금품체불
89	24년상반기	인천	제조업	845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90	24년상반기	경남	제조업	41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91	24년상반기	부산	정보통신업	275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92	24년상반기	대구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93	24년상반기	경북	제조업	2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94	24년상반기	경남	제조업	25	금품체불
95	24년상반기	충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4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96	24년상반기	충북	제조업	368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97	24년상반기	대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89	금품체불
98	24년상반기	경기	제조업	427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99	24년상반기	충남	제조업	42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00	24년상반기	경기	제조업	368	금품체불
101	24년상반기	경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1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02	24년상반기	경기	정보통신업	35	금품체불
103	24년상반기	부산	도매 및 소매업	720	금품체불
104	24년상반기	부산	도매 및 소매업	99	금품체불, 연장한도 위반
105	24년상반기	경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3	금품체불
106	24년상반기	부산	제조업	33	금품체불
107	24년상반기	광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3	금품체불
108	24년상반기	대전	정보통신업	89	금품체불
109	24년상반기	경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00	금품체불
110	24년상반기	경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98	금품체불
111	24년상반기	서울	정보통신업	41	금품체불
112	24년상반기	전북	제조업	1500	금품체불
113	24년상반기	서울	숙박 및 음식점업	2952	연장한도 위반
114	24년상반기	서울	제조업	7809	연장한도 위반
115	24년상반기	서울	제조업	192	연장한도 위반
116	24년상반기	경남	제조업	38	연장한도 위반
117	24년상반기	경북	제조업	72	연장한도 위반
118	24년상반기	경기	도매 및 소매업	410	연장한도 위반

[붙임1]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사업장(포괄임금 관련 법위반 적발사업장 118개)

18호_제조‧IT업 불법 포괄임금 다수 적발_ 근로감독은 전체 0.003%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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