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강원랜드 현장 확인, 5년간 3천건 지적

- 한 사람이 두 개 게임 동시하는 ‘다중게임’, 약 2천건으로 가장 많아

- 대리게임, ’21년 128건→‘23년 5건 감소 … 좌석 매매‧중개, ’21년 16건→’23년 84건 증가

- 강원랜드 카지노 자리 확보 위해 이용자 간 돈 주고 받아

- 허종식 "정부 규제 완화 발표 … 현장 부당 행위 근절책은 미비“

   최근 5년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좌석 매매 및 중개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 건수가 ▲2020년 118건 ▲2021년 683건 ▲2022년 973건 ▲2023년 828건 ▲2024년 7월까지 422건 등 3,024건으로 집계됐다.<표1 참조>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축소됐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900건 정도 사감위 점검에서 적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는 ‘다중게임’이 1,9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일시적 게임진행’ 281건 ▲‘좌석 매매‧중개’ 271건 ▲‘대리게임’ 223건 ▲‘코인방치’ 201건 ▲‘배팅한도 미준수’ 45건 순이다.

 다중게임은 한 사람이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테이블 두 곳 또는 테이블과 머신게임을 오가며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대리게임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좌석 매매‧중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게임은 2021년 128건에서 2022년 68건, 2023년 5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매매‧중개는 2021년 16건에서 2022년 89건, 2023년 84건, 올해 7월 현재 79건으로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 간 돈이 오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감위의 강원랜드 영업현장 점검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적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종식 의원은 “최근 정부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 영업장 면적 확대, 테이블 및 머신게임 증설, 외국인 전용 게임 구역 베팅 한도 상향 등 규제완화를 발표했으나, 정작 현장에서 반복되는 부당 행위를 근절‧예방하는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건전한 사행산업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현장 확인 결과>(단위 : 건)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