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상 상임감사위원 취임 이후, 감사실서 17차례 토론회‧포럼 개최

- 한전 비용 지출 토론회 모두 한국행정학회 공동 개최 … 전 상임감사, 학회 ‘운영이사’ 역임

토론회 17차례 중 감사 관련 3건 불과 … 감사실 개최 토론회 기준 세워야

감사실 자문위원회 ‘리스크관리평가’ 부문 … 충주고 동문 및 ‘친윤’ 법조인 위촉

허종식 “공정성 상실한 감사, 조직 불신 및 업무 효율성 저해 초래"

한국전력공사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이 이사로 있던 학회와 한전 감사실이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비용을 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감사실 자문위원회에 전 상임감사위원의 고등학교 동문들이 다수 위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감사가 취임한 이후 2023년 6월 감사실 주관 토론회를 개최한 뒤, 최근까지 모두 17차례 토론회 및 포럼을 열었다.

 이 가운데 한전이 비용을 부담한 토론회는 4건이었는데, 모두 전 상임감사위원이 운영이사를 맡았던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개최한 것이다.

 지난해 6월 22일 ‘23년 제1차 에너지 정책‧과학포럼’에 대관료, 현수막, 자료집 인쇄 등 명목으로 320만원을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8일과 18일 2차, 3차 포럼에 각각 300만원, 500만원을 부담했다. 올해 6월에도 3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네 차례 토론회에 1,420만원의 비용을 냈다.<표1 참조>

 토론회 주제가 감사실 업무와 무관한 데다, 전 감사와 이 학회와의 인연이 없었다면 학회 토론회에 한전이 비용을 부담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누적 적자 43조원대, 부채 202조원대의 한전이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감사실이 무리하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17번의 토론회 중 감사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은 3개에 불과해 감사실 주관 토론회 개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표2 참조>

 전 상임감사 취임 이후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은 지난 해 6월 감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정책·사업성과평가(12명) ▲리스크관리평가(9명) ▲안전관리(9명) 등 3개 부문에 대해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중 리스크관리평가 부문엔 전영상 감사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물로 채워졌다는 게 한전 안팎의 시각이다.

 9명의 위원 중 A변호사, B노무사, C회계사, D씨 등 4명이 전 감사와 충주고 동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검사 출신인 E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 법조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30명의 자문위원 중 E변호사에게 자문이 집중되면서, 전 상임감사위원 입김이 작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실은 올해 1월~2월 E변호사에게 ▲내부자료 유출 수사의뢰 자문 1차(60만원) ▲내부자료 유출 수사의뢰 자문 2차(75만원) ▲입찰방해죄 성립 요건에 대한 자문(75만원) ▲사내 이메일 열람 관련 법률 검토(75만원) 등 네 건의 자문을 의뢰했다.

 전 상임감사가 202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한 만큼, ‘친윤’ 법조인으로 알려진 E변호사와 인연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전 상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3월 퇴임한다.

 허종식 의원은 “자신과 관련 있는 단체에 토론회 비용을 지불하고, 학연 등 인연 있는 인물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데 따라 감사실이 이해충돌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며 “감사실이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구성원들이 조직 내 불신을 키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까지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1> 한국전력 감사실&한국행정학회 주관 토론회 및 포럼 개최 관련 비용지출 현황

<자료 :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감사 업무 관련 한국전력 감사실 주관 토론회 및 포럼 개최 현황

<자료 :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