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폴리텍대학, ‘음주 갑질러’학장 분리조치 안 해 2차 가해 발생
배포일 2024.9.24 / 담장자 성혜진 비서관 (010-9058-0581)
한국폴리텍대학, ‘음주 갑질러’학장
분리조치 안 해 2차 가해 발생
- 직원에 ‘쫄따구들’발언, 근무시간 근무지에서 4회 음주, 채용 부당 개입, 37차례 근태 위반 등 8건의 징계
- 사과 거부하는 피해자에‘어머니 연락처를 알려달라’
갑질 8개월 만에 해임, 부당해고 이의제기 소송 지노위·중노위에서도 기각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총 8종류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온 행위로 해임 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폴리텍대가 즉시 혐의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도 발생해 비난을 받고 있다.
2021년부터 한국폴리텍대에서 지역대학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직원 갑질, 4차례 근무지 음주, 채용 부당 개입, 계약 업체 알선,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적 노무 요구, 회의 강제 참석 요구, 총 37차례의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각종 비리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받은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직원 퇴임식에서 ‘쫄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와 고성, 추궁, 압박, 질책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 직원들이 있으며 이 중 2명은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폴리텍대는 A씨의 갑질 피해 민원 접수를 2023년 1월 처음 받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2, 3차 제보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A씨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렸다. 피해 사실이 접수 된 지 6개월 뒤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가 진행되던 2023년 4월, A씨는 피해자를 학장실로 불러 본인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사과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다. 이를 거절한 피해자를 3개월 뒤 다시 불러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는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한 기관 자체 교육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한국폴리텍대는 2019년‘러브샷’을 요구한 학장이 해임된 사례로 국민의 비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 라며 “공공기관이면서 교육기관인 만큼 청렴도가 중요한데 여전히 고위직에 대한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직장내 괴롭힘과 성 비위는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즉시 분리 조치가 기본”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 대책과 전수 조사나 교육을 확충하는 등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비위 현황 2.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현황 3. 기관 자체 교육 현황]
■ OOO학장 비위 현황
| 2021.09.01. | 한국폴리텍 대학 성남캠퍼스 OOO 학장 취임 전)중소기업연구원,고려대겸임교수 | |
교직원 채용 부당 개입 | 2021.12.10. | 무기계약직 채용 중 특정 면접대상자 채용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달라고 지시, 주의 깊게 보자 요구, 면접전형 이전에 지원서 출력 지시, 평판 조사 | |
회의 강제 참석 요구 | 2022.07~2023.03 총 6회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회의 강제 참석 요구 | |
갑질 | 2022.12.29. | 직원 퇴임식에서 직원들에 케익을 나누면서‘쫄따구들’이라고 발언 | |
갑질 | | 피해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와 혐의자의 고성,추궁,압박,질책으로 인해 모욕감 및 2명은 정신과 치료 | |
음주 | | 기관장실, 회의실, 구내식당 등 근무시간 근무지에서 4회 음주 | |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및 사적 노무 요구 | 2022.04.22.(금,연차) ~2022.04.25.(월) | 연차 기간 252km 공용차량 사용 *이외에도 전기원에게 개인차량 운전(10회),공용차량 운전 (1회) | 연차기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용차량 성능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변명 |
계약업체 알선 | 2022 | 리모델링을 하는 신설학과교수에 ‘친구 부인’의 가구점 소개 ‘내 얼굴을 봐서라도 잘 해줄 것이다’ 라며 알선 | |
근태 위반 | | 총 37회 근무지 이탈 | |
제보 | 2023.01.30. 2023.02.28. 2023.03.06 | 불특정 다수의 세 차례의 제보 | |
조사 | 2023.3.8.~20 | 조사위원회 사건 조사 | |
갑질 (2차 가해) | 2023.04.19.,2023.6.20 | 피해자를 학장실로 불러 학장이 사과 했다는 ‘사과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 | |
갑질 (2차 가해) | 2023.7.3 | 피해자가 사과확인서 작성을 거절하자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요구 | |
조치 | 2023.07.12. | 직위 해제, 자택 대기 | |
이후 소송 | |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의제기 소송을 했으나 기각 | |
□ 최근 5년간 성비위, 직장내괴롭힘 징계 조치 현황
징계처분일 | 직급 | 이름 | 처분사유 | 처분결과 | 사건 접수일 | 피해자 분리 조치일 | 피해자 직급 |
2019-05-16 | 조교수 | 안00 | 성희롱 | 정직1월 | 2019-03-15 | 2019-03-15 | 재학생 |
2019-10-07 | 부교수 | 박00 | 성희롱 | 견책 | 2019-07-29 | 2019-08-05 | 일반직6급 |
2019-10-25 | 지역대학장 | 최00 | 성희롱 | 해임 | 2019-07-29 | 2019-08-05 | 일반직6급 |
2019-11-06 | 대학운영직 | 고00 | 직장 내 괴롭힘 | 감봉1월 | 2019-10-17 | 2019-08-26 (피해자 휴직) | 대학운영직 |
2020-05-27 | 대학운영직 | 정00 | 성희롱 | 해임 | 2020-03-26 | 2020-04-09 | 대학운영직 |
2020-08-26 | 대학운영직 | 고00 | 직장 내 괴롭힘 | 감봉2월 | 2020-05-29 | - | 식당종사자 전체 |
2020-09-14 | 조교수 | 박00 | 직장 내 괴롭힘 | 정직1월 | 2020-07-09 | 2021-02-08 | 조교수 |
2020-10-26 | 조교수 | 우00 | 성희롱 | 감봉3월 | 2018-01-30 | 2018-01-30 | 재학생 |
2020-12-29 | 조교수 | 우00 | 성희롱 | 감봉2월 | 2020-09-08 | 2020-11-19 | 재학생 |
2021-05-13 | 대학운영직 | 김00 | 직장 내 괴롭힘 | 감봉3월 | 2021-02-04 | 2021-01-25 (피해자 전보) | 일반직5급 |
2021-07-14 | 대학운영직 | 오00 | 성희롱 | 견책 | 2021-06-02 | 2021-06-04 | 대학운영직 |
2021-09-15 | 교수 | 박00 | 성희롱 | 견책 | 2021-06-07 | 2021-08-24 | 재학생 |
2022-07-14 | 대학운영직 | 박00 | 직장 내 괴롭힘 | 견책 | 2022-05-12 | 2022-05-18 | 대학운영직 |
2022-11-03 | 일반직4급 | 이00 | 직장 내 괴롭힘 | 감봉1월 | 2022-07-22 | 2022-11-07 | 일반직3급 |
2023-08-11 | 지역대학장 | 김00 | 직장 내 괴롭힘 | 해임 | 2023-03-06 | 2023-07-21 | 교직원 전체 |
2023-12-01 | 조교수 | 송00 | 직장 내 괴롭힘 | 견책 | 2023-06-15 | 2024-01-29 | 조교수 |
2023-12-08 | 일반직3급 | 황00 | 직장 내 괴롭힘 | 정직2월 | 2023-10-25 | 2023-11-23 | 일반직7급 |
2023-12-12 | 대학운영직 | 최00 | 직장 내 괴롭힘 | 견책 | 2023-09-20 | 2023-09-13 | 대학운영직 |
2. 최근 5년 간 실시한 4대 법정의무교육이외의 기관 자체 성 비위, 직장 내 괴롭힘 교육 현황 |
□ 교육명 / 교육일 / 이수대상 / 이수인원
(단위 : 명)
연도 | 교육현황 | 비고 | |||
교육명 | 교육일 | 이수대상 | 이수인원 | ||
2020 | “해당없음” | | |||
2021 | “해당없음” | | |||
2022 | “해당없음” | | |||
2023 | “해당없음” | | |||
2024 | 성인지교육 | 2024-08-16 (1차) 2024-08-21 (2차) | 48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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