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년 10월 22일(화)                                                                        담당자: 정송호 보좌관(010-5768-7200)​

문체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중복지원·부정사용 허점 노출

- 최근 4년새 예산 3.6배 이상 증액됐지만, 올해(9월말 기준) 이용률은 고작 55.2%

-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중복지원 해소 못해, 부정사용은 크게 늘어

- “유·청소년 참여율 제고위해 신용카드, 현장결제 등 다양한 결제 채널 열어줘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한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강좌 지원사업은 4년 연속 예산이 늘었지만 이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중복지원과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허점을 드러냈다.

문체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은 ▲2021년 291억 2,000만원에서 ▲2022년 465억 7,100만원 ▲2023년 730억 9,600만원으로 연속 늘어났고, 

올해는 1,007억 9,900만원으로 처음 천억원을 넘겼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1,058억 4,000만원으로 4년만에 3.6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 참고 1 >

예산은 크게 증액되었지만, 예산집행률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예산집행률은 ▲2021년 94.7%에서 ▲2022년 85.1%로 10% 가까이 떨어졌고. ▲2023년 역시 80.8%을 기록하며 더 하락했다. 

올해도 사업기간 절반을 훌쩍 넘긴 9월말 현재 55.2%를 보이며 70%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 참고 2 >

조계원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결제 수단이 스포츠바우처카드 하나만 지정되어 있어 제약이 많고, 

결제방법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크기 때문”이라며 “결제 수단을 일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까지 확대하고, 

가맹점에서 현장 결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결제 채널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면서 부정수급과 불성실 사용 건수도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773건의 부정수급 및 불성실 사용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 7건, 2022년 5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023년에는 755건으로 63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신고와 함께 적발이 확정돼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는 건수도 크게 늘어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만 160건에 달했다. 

이중 84건은 이미 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졌고, 77건은 환수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참고 3 >

한편,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중복지원 문제가 지적됐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352만명,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79만명,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37만 5천명 등 지원범위가 광범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과 중복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해 6월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고, 

문체부는 사업 시행 계획상 지침을 보완했다.

하지만, 실제로 중복을 걸러내고 차단하는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고 있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조계원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청소년 참여율을 높여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부정 수급과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 >

  < 참고 자료 >

  1. 스포츠강좌지원 사업 예산 및 전년대비 증감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2. 스포츠강좌지원 사업 예산집행 금액 및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3. 스포츠강좌지원 사업 부정·불성실 사용 현황

(단위 : 건)

 ※ 2024년도는 4분기에 통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