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허종식] 허종식 “인천 5개 발전사, 연 65억톤 온배수 배출 … 영흥화력, 어민 피해 처음 인정”
- 인천 5개 발전소, 5년간 온배수 301억톤 인천 앞바다 배출 … 연평균 65억톤
- 영흥발전본부, 배출량 54% 1위 … 포스코,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순
- 한국남동발전, 2022.3~2023.12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 … 45억 보상금 산정
- 인천 서구 해안가, 4개 발전사 줄줄이 입지 … 온배수 배출. 해양생태계 교란 등 조사 필요
- 허종식 “온배수 관리 거버넌스 구성 필요 … 재활용 및 생태계 피해 방지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4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받은 ‘온배수 배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5개 발전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배수 301억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연평균 65억톤에 달한다.
당초 연평균 70억톤의 온배수가 배출됐으나, 영흥화력 1‧2호기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2022년부터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발전기 6대)는 발전량이 가장 큰 만큼, 온배수 배출량도 162억톤으로 5개 발전사 배출량의 54%를 차지했다.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20대)이 68억톤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한국중부발전 인천본부 27억톤(″9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25억톤(″12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16대) 19억톤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2023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영흥발전본부 1~4호기, 5~6호기 배수구에서 영흥도,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 내 수역까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앞서,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이 2018년부터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민원을 제기한 데 따라 용역을 통해 검증해보기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보상기준일을 충족한 어촌계(마을어업, 패류양식)에 대해 수온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생산피해율(0.0049~0.5331)을 분석, 약 45억원의 보상금이 산정됐다.
2004년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20년 만에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를 처음 인정된 것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 앞바다에 배출되는 발전소 온배수가 해양생태계 교란을 비롯해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영흥발전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민간 4개 발전사는 인천 서구 해안가에 잇따라 들어선 탓에, 해수면 온도 상승에 대한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해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영흥발전본부 온배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처음 공식화된 만큼, 발전소 온배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꾸려야 할 것”이라며 “온배수 재활용 방안을 비롯해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인천지역 발전소 온배수 배출 현황 (2020~2024.8월말) (단위 : GWh, 억톤)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 | 발전소별 소계 | ||||||
발전량 (GWh) | 온배수배출량 (억톤) | 발전량 (GWh) | 온배수배출량 (억톤) | 발전량 (GWh) | 온배수배출량 (억톤) | 발전량 (GWh) | 온배수배출량 (억톤) | 발전량 (GWh) | 온배수배출량 (억톤) | 발전량 (GWh) | 온배수배출량 (억톤) | |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 32,031 | 44.7 | 29,123 | 43.1 | 25,297 | 31.1 | 22,174 | 25.2 | 17,202 | 17.7 | 125,827 | 161.8 |
㈜포스코 에너지 (인천복합) | 13,684 | 14.8 | 13,201 | 15.4 | 10,951 | 13.4 | 10,972 | 13.7 | 8,682 | 10.9 | 57,488 | 68.2 |
㈜한국중부발전 (인천본부) | 2,904 | 5.4 | 4,368 | 5.4 | 4,867 | 6.7 | 4,482 | 5.0 | 3,652 | 4.1 | 20,272 | 26.6 |
㈜한국남부발전 (신인천 | 3,073 | 3.4 | 5,716 | 6.4 | 5,248 | 9.0 | 3,629 | 3.7 | 2,760 | 2.8 | 20,426 | 25.3 |
㈜한국서부발전 (서인천 | 2,440 | 2.5 | 4,501 | 4.4 | 4,512 | 4.5 | 3,521 | 5.0 | 1,962 | 2.8 | 16,936 | 19.2 |
인천지역 연간 소계 | 54,131.6 | 70.8 | 56,907.9 | 74.7 | 50,875.4 | 64.7 | 44,777.6 | 52.6 | 34,257.5 | 38.3 | 240,950.0 | 3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