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취임 전영상 상임감사, 두 차례 자체감사 통해 연구개발 직원 350명 신분상 조치

- 윤석열 정부, 나눠먹기식 R&D 타파 방침…한전 감사실, R&D ‘먼지털이식’ 감사

- 특정감사로 199명 신분상 조치‧2건 수사 의뢰…용역계약 공정성 항목서 140명 무더기 조치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 착수…R&D 관련 세 번째 감사 진행 중

전력연구원 52명 퇴사‧73명 휴직…감사 후유증‧연구개발 위축 우려

- 허종식 “한전 감사실의 권한 남용 여부, 산업통상자원부 점검토록 할 계획”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두 차례 자체감사를 통해 전력연구원 등 350명이 넘는 연구개발(R&D)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 번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연구원 퇴사자와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한전의 연구개발 역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7일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전영상 상임감사 이전 감사가 재직할 때 진행했던 감사와 비교하면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면서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 ‘건수잡기’ 식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표1 참조>

 특히,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연구개발(R&D)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감사 배경 설명을 통해 “2023년 6월, 정부가 기존 나눠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연구카르텔 타파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23.11.6~11.23)를 진행했고, 실제로 카르텔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감사(24.1.29~2.29)를 이어갔다.

 한전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를 대상으로 2018년 이후 진행한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50일 동안 들여다본 것이다.

 그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 경고 77, 주의 40)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지적 사항 중 하나인 ‘연구 용역계약 공정성 위배 및 설계‧계약업무 부정적’ 항목에서 전력연구원 직원 140명이 무더기로 신분상 조치 요구를 받았다.

  한전 감사실 관계자는 “일반‧선임‧책임연구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수석 연구원들도 신분상 조치를 받게됐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앞서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 20여일 만인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R&D 분야에 대한 세 번째 감사다.<표2 참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 감사 후유증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에서 ▲2024년(8월 현재) 42명으로 늘었고, 휴직자 역시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8월 현재) 51명으로 증가했다. 전 감사 취임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52명이 퇴사하고, 73명이 휴직한 것이다.<표3 참조>

 허종식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 교수 출신인 전영상 감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고, 2021년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표1> 전영상 상임감사 취임 이전과 이후 감사 상황 비교 

<자료 :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전영상 상임감사 취임 후 R&D분야 감사 현황

<자료 :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전력연구원 퇴직‧휴직 인원 현황

<자료 :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