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네이버 ‘치지직’, 부적합 콘텐츠에 제재無”

-네이버 치지직, 로그인ㆍ성인인증 없이도 불건전한 콘텐츠 누구나 시청 가능

-적중률 99.5% AI로 음란물 필터링한다고 했지만 정작, “AI 통한 음란 콘텐츠 적발 건수 산출 어려워”

- 치지직, 출범 이후 신고받은 영상을 업로드한 채널 중 ‘이용 제한’ 조치한 채널 “0건”

- 방심위, 치지직 내 음란 정보와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 全無...규제 공백 우려

-이 의원 “청소년에 유해 콘텐츠 무방비 노출 우려...방심위, 활동 정책에 어긋나는 콘텐츠ㆍ채널 제대로 모니터링해야”

 

 

​배포일 : 24.10.24.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네이버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치지직(CHZZK)’에 로그인, 성인 인증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점과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과 필터링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이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고 치지직 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스트리머 이름을 검색하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거나 성적으로 해석 가능한 다소 민망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었는데, 이 의원은 이를 직접 시연한 영상을 공개했다.

○ 또한, 이 의원은 함께 선정성을 띠는 영상이어도 어떤 영상은 19금이 설정되어 섬네일이 제한됐지만, 제재가 전혀 없이 게재된 영상들도 있는 점을 들어 치지직의 연령 제한 설정이 모호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 한편, 치지직은 연초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의 영상이 청소년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후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인 ‘그린아이(Green-eye)’를 적용하는 등 음란물 필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 그러나 이 의원실이 네이버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AI 기술을 이용해 적발한 선정적 콘텐츠 수치에 대해 “그린아이만을 이용한 선정적 콘텐츠 적발 건수를 따로 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 또한, 이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체 음란물 신고 창구에서 문제 되는 라이브 방송과 VOD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치지직이 정식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받은 영상을 게재한 채널 중 ‘채널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채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치지직 내 음란 정보와 관련해 방심위에 시정 요구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사실을 들며 방심위에서 규제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치지직에서 실시간으로 유해 콘텐츠를 송출한 뒤 이러한 영상을 게시하지 않고 삭제 처리를 하는 스트리머가 있는 것을 언급하며, 네이버가 삭제된 영상에 대해서는 조치 방안이 없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이정헌 의원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플랫폼인 치지직에서 로그인, 성인 인증 등 아무런 제재 없이 불건전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가 있는데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치지직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규제기구인 방심위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금이라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콘텐츠와 채널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