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원전 인근 불법 드론 출몰해도 조종자 파악 못 해... 중요시설 보안 취약”

- 드론 상용화 속 규정 및 보안 강화, 그러나 원전 인근 불법 드론 탐지는 매년 증가

- 불법 드론 대응 장비 예산 약 40억 투입했지만, 장비 도입 후에도 탐지 건수 줄지 않아

- 원전 인근 경찰력 부족과 미비한 대응... 조종자 신원 확인 55% 그쳐

-이정헌 의원 “원전 보안 취약 심각... 장비 재점검 및 성능 강화해야”

 

배포일 : 24.10.10.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불법 드론 대응 예산 40억원을 투입했지만, 드론 탐지 건수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정헌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인근 불법 드론 탐지 현황은 총 533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조종자 신원이 확인 된 건수는 298건으로 55%에 불과하다. 45%에 달하는 불법 드론의 조종자 신원 확인이 안 돼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다.

○ 대한민국 원전은 국가중요시설로,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라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원전 인근 드론 비행 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된다.

○ 원안위는 2023년 6월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탐지 장비 및 불법 드론 확인 시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약 40억으로 드론 GPS를 확인할 수 있는 ‘RF스캐너’가 가장 먼저 2022년 고리원전에 도입됐다. 이후 한빛, 월성, 한울, 새울 4개 원전엔 2023년 RF스캐너가 설치됐다. 불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장비인 ‘휴대용 재머’는 2021년 45개 배치됐고, 올해 고리원전에 2개 추가로 들어섰다.

○ 그러나 탐지 장비 도입 후에도 탐지 건수는 줄지 않았다. 장비가 도입된 2023년 7월 이후 드론 탐지 건수는 281건으로, 도입 이전 252건에 비해 심지어 증가했다. 또한, 조종자 확인 건수도 2023년 7월 이후 178건으로 탐지 건수(281건)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 행정력 부족도 지적됐다. 원전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탐지될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찰청에 상황을 전파하고 경찰에서 조종자 확인을 시행한다. 그러나 현장 경찰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이정헌 의원은 “원전은 테러와 같은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중요 국가시설이다”라며 “드론 대응 장비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앞으로 더욱 상용화될 드론에 대비해 보안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원안위와 한수원은 현재 설치된 장비의 성능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불법 드론에 중요시설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이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노력하겠지만 불법 드론을 100% 다 잡을 수 없다”라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