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尹정부, 디지털 안전ㆍ포용 예산 확대했는데작년 대비 60% 삭감한 디지털배움터 예산...내년도 동결”

- 이용자의 과반수가 50대 이상인 디지털배움터,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및 교육생 수 대폭 감소 -

- 최근 4년간(20년~23년) 교육생 수는 늘었는데, 정부는 디지털 취약계층 예산 삭감 행보 -

- 윤 정부, 디지털 역량교육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 예산 698억(23년)→279억(24년)→279억(25년)...내년도 동결 -

- 이 의원, “스마트폰, AI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누구든 어떠한 이유로도 소외되면 안돼” -

 

배포일 : 24.10.10.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디지털 배움터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정부가 사업을 시작한 2020년부터 매년 교육생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디지털 배움터 운영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60%가 삭감됐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디지털 배움터 연도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배움터 예산은 ▲2020년 484억 원, ▲2021년 677억 원, ▲2022년 628억 원, ▲2023년 698억 원, ▲2024년 279억 원, ▲2025년 279억 원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대폭 삭감된 액수로 동결했다.

○ 디지털배움터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ㆍ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고령층, 농어업인,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의 디지털 포용정책 사업이다.

○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화 교육이 컴퓨터나 인터넷 위주에 그친 데 반해, 디지털배움터가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은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 활용 등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이버범죄 등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교육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한 2020년부터 연도별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수는 ▲2020년 428,103명, ▲2021년 656,282명, ▲2022년 792,648명, ▲2023년 996,439명으로 해마다 늘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된 올해는 ▲2024년 8월 기준 74,270명으로 교육생 수 또한 대폭 감소했다.

○ 한편, 50대 이상인 중장년층 교육생 수는 ▲2020년 165,637명, ▲2021년 380,281명, ▲2022년 529,473명, ▲2023년 678,358명, ▲2024년 8월 63,345명으로 2020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전체 디지털배움터 교육생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 과기정통부 측은 올해 대폭 감소된 교육생 수와 관련해 “올해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수 목표는 52만 명으로, 예산이 60% 삭감된 상황이지만 최대한 많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교육 예산의 삭감은 디지털배움터 수, 운영 프로그램 수, 강사ㆍ서포터즈 일자리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과기정통부는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같은 접근이 용이한 공간을 디지털 배움터로 활용했는데, ▲2020년 1,076개소, ▲2021년 1,033개소, ▲2022년 911개소, ▲2023년 1,011개소를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국에 36개소의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개소하고, 거점센터가 없어서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육 수요에는 파견 강사를 통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예산 축소로 인해 교육의 횟수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배움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자체 수요와 `24년 사업성과 등을 토대로 충분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 예산 축소는 운영 프로그램 수와 강사ㆍ서포터즈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제공된 프로그램 수는 ▲2020년 122,598개, ▲2021년 243,352개, ▲2022년 182,868개, ▲2023년 196,061개, ▲2024년 8월 10,625개였고, 디지털배움터에 채용된 강사ㆍ서포터즈는 ▲2020년 4,712명, ▲2021년 4,876명, ▲2022년 5,191명, ▲2023년 5,005명, ▲2024년 8월 1,737명으로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 한편, 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내년도 예산 또한 올해 대비 12%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사업과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사업의 예산은 ▲2024년 71억 원, ▲2025년 56억 원,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의 예산은 ▲2024년 356억 원, ▲2025년 320억 원으로 두 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이 일제히 감액됐다.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은 세부사업인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의 내내역사업 중 하나이다.

○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사업은 올해 처음 편성된 세부사업인데 주요 내내역 사업인 ▲디지털 문제 해결 지원 사업, ▲디지털 취업 연계 교육 사업,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말, 『과기정통부, 선도형 연구개발 체제 전환을 통한 미래도약 가속화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안전 및 포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고,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인공지능ㆍ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있다.

○ 이정헌 의원은 “디지털배움터는 지원되는 국비만큼 지자체에 매칭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외당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배움터를 확대 및 개편한다던 윤석열 정부는 정작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디지털배움터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 이어 “스마트폰, AI, 키오스크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디지털 격차는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고 수요 높은 양질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는 디지털배움터 예산이 포함된 디지털 격차 해소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사업 내실화를 위한 재검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에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일자리 창출 목적이 있었기에 규모가 컸던 게 있었다. 올해 교육생 수 50만까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