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 2024. 9. 24.(화)

□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8월 납부 금액은 1,456억 원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6~8월 납부 전기요금 1,054억 원보다 402억 원(38.1%) 폭등했다. 6~8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7월이다.

□ 시도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47.5%)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46.4%), 인천(46.0%), 부산(44.8%), 세종(43.7%), 충남·강원(43.0%)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납부 금액으로는 경기(315억원, 35.8%)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218억원, 34.8%), 경남(108억원, 46.4%), 경북(100억원, 47.5%) 순이다.

□ 한편 백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역대급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