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 2024. 09. 20.(금)

□ 정부의 의대 증원 졸속 발표 이후 의료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지방 원정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지방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전체 환자 146만 4,251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원정환자는 49.2%인 72만 1,1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8.9%, 26만 4,571명에서 2023년 49.5%, 27만 1,2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18만 5,337명(49.3%)으로 환자 수가 증가 추세이다. [표1]

□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2조 6,136억원 중 지방 원정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 4,538억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929억원에서 2023년 6,12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2,481억원이다. 또한 지역별 원정환자 비율은 경기도(23.4%)와 인천(3.9%)을 제외하고 충남(2.9%), 경북(2.5%), 강원(2.3%), 경남(2.0%) 순으로 높았다. [표2], [표3]

□ 한편 서울대병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서울환자들은 1인당 평균 156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반면, 원정환자들은 201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277만원, 경남 259만원, 전북 257만원, 울산 251만원 순으로 1인당 부담한 평균 진료비 액수가 컸고, 수도권과 그 이외 지역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4]

□이처럼 지방환자들의 서울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방국립대병원은 의료진 이탈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백승아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2,776명이 사직했고, 이 중 2,669명(96.1%)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그러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7명(서울대 5명, 강원대 1명, 전북대 1명)만이 지원했고 특히 지방국립대병원은 단 2명만이 지원하여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5]

□ 백승아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지방환자 증가 추세는 지방의료 불균형과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졸속정책으로 지방국립대병원 운영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어 지방의료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지역민들의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국립대병원을 비롯해 지방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투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