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아동·청소년 늘어났지만

청소년 주무부처 여가부의 지원은 미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문제가 심각하지만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현황파악과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통계 수치가 기관별로 제각각이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자살은 경찰청 집계기준 2020년도 405명에서 2023년 476명으로 71명이 늘어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동·청소년은 경찰청 기준 476명, 보건복지부 기준 376명, 교육부 기준 214명으로 현황 통계가 부처별로 집계가 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자살에 대한 통계나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등 자살방지 대책을 강조하지만 실제 청소년 자살관련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표] 아동 청소년(20세 이하) 자살자 현황  

출처: 김남희 의원실 재구성

실제 여성가족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살시도로 응급실로 내원한 아동·청소년이 6,395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 클리닉’에 참여한 자살/자해시도 청소년은 4,132명(64.6%)에 불과했다.   이는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위기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 지원대상으로 정보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살시도자 아이들의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표]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참여 현황  

 출처: 김남희 의원실 재구성(보건복지부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여성가족부) 또한, 여성가족부는 가출, 자퇴, 폭력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지만,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 발굴 인원은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2% 이내에 불과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소년이 38만 명임을 감안하면, 여성가족부가 발굴한 위기 청소년 13만 명은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의 일부만 발굴한 상황이다.  [표] 위기청소년 발굴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김남희 의원실 재구성 이에 김남희 의원은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자살 문제를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위험징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