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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지원 ‘높은 문턱’에 좌절 느끼는 여성 청소년들

- 대상자 중 4만 7천명 미신청 사각지대 발생!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하여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해 월경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신청률은 80%에 그쳐 예산의 20억이나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별첨]. 특히 9-10세 지원대상 10명 중 6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월경빈곤에 취약한 저연령의 초등학생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9-10 여성청소년 2만 1843명 중 신청자는 1만349명으로 절반 이상이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1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년도 10명중 3명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현황

(단위:%, 명)
연 도	전체			취약계층 9~10세			취약계층 11~18세			취약계층 19~24세
연 도	지원대상	신청자	신청률	지원대상	신청자 수	신청률	지원대상	신청자 수	신청률	지원대상	신청자 수	신청률
2021	123,917	111,624	90.1	-	-	-	123,917	111,624	90.1	-	-	-
2022	243,006	173,027	71.2	23,086	12,275	53.2	123,264	114,888	93.2	96,656	45,864	47.5
2023	237,818	190,603	80.1	21,843	10,349	47.4	122,766	112,894	92.0	93,209	67,360	72.3
2024.6.	233,358	193,807	82.3	21,660	6,085	28.1	123,264	107,726	87.4	88,434	78,216	88.4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6년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용으로 신발 깔창 등 대체용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사자가 신청대상인지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지원도 하고 있지만 현물, 바우처, 지역화폐, 포인트, 자판기설치 등 제각각 운영되는 상황이며, 지자체 마다 지원해주는 대상이 달라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별첨]. 여성환경연대에서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례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다거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기 번거롭다는 한계가 발생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이 접수되었다[별첨]. 현 제도는 가구소득에 따라 대상자 여부를 가리는데, 한부모 가족이지만 소득기준으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청소년이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가정폭력 때문에 1인 가구로 독립해 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단가는 1만 3천원인데, 지원금이 부족문제와 사용처 제한으로 인근 마트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일이 물어봐야 하며, 원하는 월경용품 구입이 어렵다는 불편상황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아버지가 단독 양육 중인 한부모 가족인데, 바우처 금액이 크다보니 아버지가 카드를 주로 보관하고 생리용품 대신 구매해주신다. 생리대 이외 다른 월경용품을 이용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구하기 어렵다” 등 양육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월경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 간소화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이행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이용자 실태조사 및 불편 사항 적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2021~2024.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1	7,182	6,082	84.7
2022	12,618	8,221	65.2
2023	12,817	10,812	84.4
2024.6.	14,827	3,279	22.1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제공 : 김남희 의원실

[별첨] 지자체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현황

(’24.5월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연번	시도	시군구	지원 대상	지원 방식
1	서울	성동구	11~18세 여성청소년	바우처 (월 12,000원)
2	부산	동구	동구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	지역화폐 (월 13,000원)
3	부산	북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현물지원 (월 13,000원)
4	대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월 이상 등록 9~24세 여성청소년	교통카드 충전 (월 13,000원)
5	대구	달서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	청소년시설 여자화장실 내 무료 생리대자판기 설치
6	인천		18세 여성청소년	지역화폐 (월 13,000원)
7	인천	강화	9~18세 여성청소년	지역화폐 (월 13,000원)
8	광주		16~18세 여성청소년	제로포인트(모바일) (연 156,000원)
9	광주	서구	공공기관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10		남구	공공기관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관내 8개소)
10		남구	관내 여성시설 7개소 비상용 생리대 배부 (여성권익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11		광산구	공공기관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12	울산	동구	19~22세 여성청소년, 9~18세 학교 밖 여성청소년	바우처(복지포인트) (월 13,000원)
13	경기		11~18세 여성청소년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 참여)	지역화폐(모바일) (월 13,000원)
14	경기	고양	공중화장실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지급기 설치
15		성남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청소년수련관 등 7개소
16		남양주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 대안교육기관
17		안양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설치 초·중·고·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8		파주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19	강원	태백	11~18세 여성청소년 등	지역화폐 (월 13,000원)
20	강원	양구	9~18세 여성청소년	상·하반기 현물지원 (연150,000원 상당)
21	충북	영동	11~18세 여성청소년	지역화폐(카드) (월 13,000원)
22	전북		9~24세 학교 밖 여성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물지원 (연 25,000원)
23	전북	군산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 시립도서관 등 4개소
24		김제	9~24세 여성청소년	바우처 (월 13,000원)
25		장수	11~18세 여성청소년	현물지원 (월 13,000원)
26		순창	취약계층 11~24세 여성청소년 등	현물지원 (월 13,000원)
27		부안	11~18세 여성청소년	바우처 (월 13,000원)
28	충남		청소년보호시설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 (월 100,000원) 공공기관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지원 (대당 500,000원)
29	충남	당진	13~18세 여성청소년	현금 지원 (월 13,000원)
30	전남	광양	16~18세 여성청소년	바우처 (월 13,000원)
31		곡성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총 4개소 : 공공도서관2, 문화의 집2)
32		구례	11~18세 여성청소년	현물지원 (분기별 30,000원)
33		보성	13~18세 여성청소년	전용상품권 (월 13,000원)
34		화순	11~18세 여성청소년	바우처 (월 12,000원)
35	경북		공공청소년이용시설* 내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 수련시설,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36	경북	영양	11~18세 여성청소년	바우처(카드) (월 12,000원)

241026_보도자료_여성청소년_생리용품_지원사업_대상자_중_4만_7천명_미신청_사각지대_발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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