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비중, 11.9%에서 15.7%로 증가

- 지자체 직영 비율은 10.4%에서 2.9%로 1/4 토막

- 개인 설립 ‘어린이집’은 급감한 데 비해 ‘노인복지시설’은 급증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가 처음으로 1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040곳이었던 지자체 설립 사회복지시설은 2,982곳이 늘어 1만 22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비중도 11.9%에서 15.7%로 커졌다. 민간시설도 5만 2,082곳에서 5만 3,744곳으로 1,662곳이 증가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설치‧운영 현황]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은 2019년 7,040개에서 1만 22개로 2,982개 늘어났지만, 직영 시설 수는 733곳에서 291곳으로 줄었다.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운영 위탁률은 2019년 89.6%(7,040개 중 6,307개)에서 2023년 97.1%(10,022개 중 9,731개)으로 상승했다. [지자체 설립 운영 직영/위탁 현황]

시설별로는 2019년 37,371곳이던 어린이집이 2023년 28,954곳으로 8,417개 감소하고, 2019년 11,346곳이던 노인복지시설은 2023년 23,035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증감 상황을 보면, 개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이 29,685개에서 10,816개로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지자체 설립 어린이집은 4,324개에서 6,187개로 2천여 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노인복지시설은 개인이 설립한 시설 수가 6,632개에서 17,760개로 1만 1천여 개 이상 늘어났고, 지자체 설립 시설이 8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418개 정신보건 사회복지시설 중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결핵, 한센 시설도 총 6개의 시설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에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은 1곳에 불과했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 돌봄의 중대한 기반인데, 지자체 비중이 높지 않고 특히, 직영 비율이 많이 감소한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통합돌봄법 시행이 되기 전에 규모가 있는 국공립 시설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말 기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설치‧운영 현황] 

    [2019년말 기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설치‧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