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국회의원 임호선] '의무가입' 맹견보험 미가입율 44%…4년간 단속은 24건
【 앵커멘트 】
잊을 만 하면 터질 정도로 끊이지 않는 게 개물림 사고죠.공격성이 높은 반려견, 특히 맹견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당장 사고를 대비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4년째 가입률이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거든요.
가입을 독려해야 할 정부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반려견과 산책을 나선 견주들은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공격성 높은 다른 반려견을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허윤서 / 서울 중구
- "큰 강아지가 산책하는데 덤벼와서 애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 인터뷰 : 김주삼 / 서울 중구
- "큰 개가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애는 정신없이 피하죠."
사람과 다른 반려견을 향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공격성 높은 5종의 맹견을 별도로 지정하고 동물등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도 신속히 하기 위해서인데, 여전히 가입률은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무화' 된 보험 가입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올해 상반기까지 부과된 과태료 건수를 확인해보니 단 24건으로 연평균으로 치면 6건에 불과합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장 권한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각 시도에 독려해서 책임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견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권고차원이 아니라…."
개물림사고는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육허가제 등 맹견 관리 추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 가입이 안 된 맹견 1천 여 마리에 피해를 볼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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