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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호선] 산사태 연구비...화장품 회사가 받았다
산림청이 올해 초 올린 공고입니다.
올해부터 4년 8개월 동안 정부출연금 220억 원을 투입해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6개 과제와 관련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산사태 분야는 국민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36억여 원의 연구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대와 짝을 이뤄 참여한 업체는 화장품 등 뷰티·건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대표 특허는 피부 내 미생물 환경 조절 등 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기술이고, 의류와 패션, 뷰티 제품을 취급하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산사태 전문인력 양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회사의 대표는 국민대 공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는 업체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산사태 연구 기술이 없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대 교수 / 산사태 분야 선정 기업 대표 : 기업은 돈을 버는 회사예요. 아세요? 제품은 지금 화장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꾸며놓은 것을 그 기술을 거기서 언급을 안 했다고 지금 이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하는 거죠.]
국민대 관계자는 토양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마땅한 기업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가 대표로 있어 해당 업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해당 업체가 신기술을 이용한 연구와 취업, 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금 36억 원의 대부분은 대학이 사용하고, 해당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이 가운데 5%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사후평가 등이 있는 만큼 성과관리 지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임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더라도 업체 자체의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어느 역할을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사업 선정하는 데 중점을 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앞서 공고에서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과제와 무관한 기관에 취업할 경우 성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지원 대학과 업체 선정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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