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급증 지적

미사용 계좌 잔액 157억 원, 대포통장 1,327건 적발 금융 관리 부실

- 10년 사업권에 대한 경쟁 심화 속 공정성 확보 필요성 강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은행권은 전역 장교 대상 특별채용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했다. 국민은행 측은 이를 국군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용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은행 역시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전역 장교 대상 특별채용을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리더십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의 45%를 전역 장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나라사랑카드 사업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행사가 내년 1분기에 제휴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은행권의 최근 전역 장교 채용 확대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2기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의 67%(15명 중 10명)가 군인이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허 의원은 “이번 3기 사업자 선정에서도 군 출신 인재 채용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는 최대 10년간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들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금융권이 제출한 나라사랑카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93만 건 이상의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전체의 66.3%인 260만 건을, IBK기업은행이 33.7%인 132만 건을 차지했고, 20년부터 23년까지 16조 7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나라사랑카드 연도별 은행별 발급 건수> 출처: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연도별 매출> 출처: KB국민카드, 중소기업은행

  허 의원은 “대규모 발급 규모와 매출, 장기적인 고객 확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나라사랑카드 사업권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한 미사용 계좌와 대포통장 문제를 지적하며,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은행의 관리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된 계좌는 826,510건에 달하며, 그 잔액은 15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사용 계좌들은 고객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허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327건의 대포통장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불법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이 금융 범죄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지 않으면, 장병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 의원은 “최근 5년간의 국방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이 91.4%에 달하는데, ‘나라사랑카드’와 같은 특정 사업 선정을 앞두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대거 이뤄지는 것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선정 과정의 평가 기준 공개,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재취업 심사 기준도 강화해 이해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국방 분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 현황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