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막을 수 있었던‘아리셀’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방위사업청 발주 계약 11건 중 9건에서 납기 지연 발생

최근 5년간 아리셀 이외 업체들은 총 45건 계약 중 5건뿐

‘현장 점검’ 방침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임의 인증’이라 관리망 벗어나

허영 의원, “수요자인 국방부, 발주 및 검사 담당인 방사청 모두 책임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 납품 계약 11건 중 무려 9건을 ‘늦장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가동하면서 폭주한 끝에 화재가 발생, 경찰의 수사 끝에 사망자만 23명이나 발생하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허영 의원이 최근 5년간 아리셀과 그 외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업체의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계약 및 납품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아리셀이 상습적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되며 아리셀의 생산 공정상 문제와 그로 인한 납품 물량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군용 리튬 1차 전지 발주 및 납품 현황>

	발주량 (개)	발주금액 (백만원)	계약 건수	지연 발생 계약 건수	납기 지연 횟수	지체상금 (백만원)
아리셀 (2021~ )	158,911	7,263	11	9	13	236
그 외 (2020~ )	870,650	57,491	45	5	5	39

*화재사고 당시 생산 중이던 계약을 비롯해, ‘납품지체중’으로 분류되었던 건수는 제외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방사청과 리튬 전지 3종에 대해 11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전지 15만 8,911개 납품을 계약하고 72억 6,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리셀은 11건의 계약 중 무려 9건이나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심지어 1건의 계약에서 여러 차수로 납기일을 설정했음에도 지키지 못했던 탓에 납기 지연 횟수가 계약 건수를 넘어 13회에 달했다.

아리셀의 이러한 납기 지연 행태는 동종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아리셀을 제외한 나머지 군용 리튬 전지 제조업체의 납품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의 계약 중 5건만 납품이 지연됐다.

그 결과 납기 지연한 업체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아리셀이 나머지 수주 업체 전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리셀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2억 3,600만원으로, 나머지 업체 전부가 받은 3,900만원의 6배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알려졌듯 아리셀은 4년에 걸쳐 방사청과 기품원을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불법 행위로 속여가면서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라며, “생산능력 자체가 의심이 가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납품된 물량도 하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리셀 공장 생산품에 대한 폭발 방지기술 적용 현황>

아리셀 공장 생산품	'24년도 기 납품량	폭발방지회로 ('21.6.2.)	차화포장재 ('22.8.25.)	에너지밀도 조정('24.3.4.)
BA-6853AK (FM무전기 PRC-999K용)	15,747	○	○	×
BA-6821AK (AM무전기 PRC-950K용)	1,604	×	○	×
BA-6818AK (암호장비 ARF-95용)	1,575	○	○	×

<군납 리튬전지 폭발 방지 대책 기술 현황>

연번	전지 폭발 대책 기술	적용 대상	일자
설명

1	리튬전지 폭발방지회로	BA-6853AK	2021. 6. 2.
리튬전지 사용간 파열 방지를 위한 리튬전지의 보호회로 개선

2	리튬전지 차화(遮火)포장재	D형 리튬 1차전지 전품목	2022. 8. 25.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성 포장지 규격 개선

3	리튬전지 에너지밀도 하향 조정	BA-6853AK	2024. 3. 4.
단위전지 내압 상승 방지를 위한 전지 에너지 밀도 저감 개선

실제로 지난 9월 기품원이 납품 물량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을 한 결과, 2개 로트 16개 중 9개가 규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납품 전지들은 그동안 군용 리튬 전지 화재 대책으로서 추진된 폭발 방지기술이 적용되기 전에 계약한 물량인데, 개별 전지 전체 검사는 어려워 샘플링 방식을 통해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장병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군수품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수요 기관인 국방부와 발주 및 품질 관리 기관인 방사청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있다. 상습적 납기 지연이나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단 한 번이라도 현장 점검을 나가서 군수품 생산 현장을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과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DQMS)’라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 프로세스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인증’인 데다 경쟁입찰 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만이 추가될 뿐이라 자발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미한 수준이다.

아리셀 역시 DQMS 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아리셀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이력이 있는 모 업체는 2019년에 인증을 획득한 것이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K-방산’을 외치며 수립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공정 관리가 강조되는 추세”라면서, “방사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군은 물론 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끝/※이하 참고 자료 2건 첨부

군납 리튬 전지 사고 및 이상·불량 현황 (2014~2024.08, 발생 건수)

연도	화재	파열(폭발)	누액	피해
2014년		15	2
2015년		11	7
2016년		11	9
2017년		7	11
2018년		4	6
2019년	1	9	11	242.6억원
2020년		1	16
2021년	1	9	10	3.46억
2022년		16	10
2023년		6	1
2024년		0	0
계	2	89	83

*방위사업청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취합

최근 5년간 군용 리튬 전지 발주 및 납품 현황

1) 최근 5년간 전지 발주 및 납품 현황(아리셀 제외 전체)

연번	품목명	발주량(개)	발주금액(억원)	발주계약일	당초납기일	납품일	제재 내용
2020	리튬전지류 BA-6821AK	71,794	44.9	20.6.18.	20.12.18.	20.12.18.	-
	리튬전지류 BA-6821AK	210,475	56.4	20.6.18.	20.12.18.	20.12.18.	-
	리튬전지류 BA-6853AK	198,189	85.9	20.6.18.	20.12.18.	20.12.18.	-
	20년축전식 전지(제조)	584	2.2	20.8.4.	21.3.30.	21.3.30.	-
	전지,축전식 (BB-7184K)	134	0.4	20.9.3.	20.12.10.	20.12.8.	-
	전지 조립체	557	1.2	20.7.10.	20.10.30.	20.10.22.	-
	기뢰정비장비용 전지 조립체	1,384	19.6	20.7.27.	20.12.18.	20.12.17.	-
2021	전지,축전식 (BB-7184K)	247	0.6	21.1.25.	21.3.30.	21.3.30.	-
	TICN용 2차전지 모듈	1,101	33.1	21.6.14.	21.12.15.	21.12.6.	-
	리튬전지(BA-6086)	123,722	36.3	21.9.10.	21.12.24.	21.12.23. (104,719개)	-
	리튬전지(BA-6086)	123,722	36.3	21.9.10.	21.12.24.	21.12.29. (19,003개)	지체상금 부과 2,091,090원
	리튬전지류 BA-300K	2,524	2.4	21.9.16.	21.12.24.	21.12.23.	-
	전지,축전식 BB-701K	1,617	0.8	21.10.18.	22.3.31.	22.6.29.	지체상금 부과 5,289,610원
	전지 조립체	564	1.2	21.7.27.	21.10.28.	21.10.19.	-
	기뢰정비장비용 전지조립체	1,360	21.6	21.8.27.	22.10.28.	22.6.29.	-
2022	전지,축전식 (BB-701K)	1,617	0.8	22.5.18.	22.12.23.	23.5.8.	지체상금 부과 8,084,400원
	전지,축전식 (BB-7184K)	670	1.8	22.6.15.	22.12.26.	22.12.23.	-
	리튬전지류 BA-6853	66,811	32.4	22.6.30.	22.12.30.	22.12.23.	-
	리튬전지(BA-6086)	94,108	28.7	22.6.30.	22.12.30.	22.12.23.	-
	TICN용 2차전지 모듈	258	7.8	22.2.23.	22.2.28.	22.2.28. (100개)	-
	TICN용 2차전지 모듈	258	7.8	22.2.23.	22.2.28.	22.3.31. (158개)	지체상금 부과 11,069,150원
	TICN용 2차전지 모듈	1,101	33.1	22.7.12.	22.12.26.	22.12.23.	-
	리튬전지류 BA-300K	18	0.009	22.9.30.	22.12.30.	22.12.29.	-
	전지 조립체	578	1.5	22.7.12.	22.12.30.	22.12.22.	-
	기뢰정비장비용 전지조립체	696	13.7	22.6.30.	23.10.20.	23.10.17.	-
	전지,재충전불가식(BA-3517)	2,880	1.7	22.11.21.	23.5.31.	23.5.31.	-
2023	23년 신궁피아식별기 전지	372	1.0	23.4.3.	24.6.30.	24.6.28.	-
	TICN용 2차전지 모듈	439	8.8	23.4.5.	23.10.27.	23.10.26.	-
	23년 현궁부품 (축전지류)	291	2.9	23.4.5.	24.5.30.	24.5.28.	-
	전지,재충전불가식(BA-6301K)	1,824	12.1	23.5.17.	24.5.30.	24.5.29.	-
	전지,재충전불가식(BA-701K)	603	2.7	23.5.17.	23.11.20.	23.11.20.	-
	전지,축전식 (BB-7184K)	1,547	4.4	23.6.23.	23.11.30.	23.11.29.	-
	리튬전지류 BA-300K	5,543	4.8	23.9.20.	23.12.26.	23.12.22.	-
	리튬전지(BA-6086)	8,640	3.3	23.9.20.	23.12.26.	23.12.25.	-
	전지,재충전불가식(BA-701K)	895	4.4	23.9.20.	23.12.26.	23.12.21.	-
	23년 축전식전지 (BB-6853K)	203	0.9	23.10.6.	24.12.20.	납기미도래	-
	전지 조립체	573	1.3	23.6.19.	23.12.8.	23.11.14.	-
	전지조립체	714	14.4	23.6.30.	24.10.18.	납기미도래	-
	전지,재충전불가식(BA-3517)	2,682	1.6	23.9.18.	24.4.30.	24.5.17.	지체상금 부과 13,405,790원
2024	TICN용 2차전지모듈	1,352	24.9	24.5.1.	25.2.28.	납기미도래	-
	리튬전지 BA-6086 등 3종	48,452	18.5	24.5.2.	25.4.30.	납기미도래	-
	전지,재충전불가식(BA-701K)	3,060	14.3	24.5.7.	25.2.28.	납기미도래	-
	전지,축전식 (BB-7184K)	671	2.0	24.5.23.	25.2.28.	납기미도래	-
	전지,축전식 (BB-701K)	2,792	1.5	24.6.28.	25.2.28.	납기미도래	-
	전지 조립체	608	1.4	24.6.26.	24.12.13.	납기미도래	-
	전지조립체	901	18.5	24.6.20.	25.10.2.	납기미도래	-
	전지,재충전불가식(BA-3517)	5,499	3.1	24.6.26.	25.2.28.	납기미도래	-

2) 최근 5년간 아리셀 전지 발주 및 납품 현황

연번	품목명	발주량(개)	발주금액 (억원)	발주계약일	당초 납기일	납품일	제재 내용
2021	BA-6853AK	30,227	12.13	21.9.23	21.12.24.	22.2.18.(143개) 22.2.21.(2,325개) 22.3.2.(86개) 22.3.4.(12,261개) 22.3.7.(8,985개) 22.3.25.(199개) 22.3.29.(6,228개)	지체상금 부과 68,460,816원
	BA-6821AK	2,170	1.84	21.9.23	21.12.24	22.6.13.(2,147개) 22.7.8.(23개)	지체상금 부과 23,688,183원
	BA-6818AK	11,100	4.39	21.9.23	21.12.24	22.7.1.(100개) 22.7.4.(11,000개)	지체상금 부과 63,278,138원
2022	BA-6853AK	37,370	14.99	22.1.11.	22.2.25.	22.7.7.(3,115개) 22.7.8.(6,229개)	지체상금 부과 63,168,241원
					22.4.29.	22.7.12.(9,342개)
					22.6.24.	22.7.12.(9,342개)
					22.8.26.	22.8.25.(3,114개) 22.8.26.(6,228개)	-
	BA-6821AK	4,140	3.51	22.1.11.	22.2.25	22.7.7.(345개)	지체상금 부과 14,821,167원
					22.4.29	22.7.8.(690개) 22.7.12.(1,035개)
					22.6.24	22.7.12.(1,035개)
					22.8.26	22.8.25.(345개) 22.8.26.(690개)	-
2023	BA-6853AK	285	0.13	23.6.19.	23.10.27.	23.10.26.(230개) 23.10.27.(35개)	-
	BA-6853AK	285	0.13	23.6.19.	23.12.29.	23.12.28.(20개)	-
	BA-6821AK	1,003	0.97	23.6.19.	23.10.27	23.11.10.(793개)	지체상금 부과 803,290원
	BA-6821AK	1,003	0.97	23.6.19.	23.12.29	23.12.28.(210개)	-
	BA-6818AK	120	0.05	23.6.19.	23.12.29	23.12.28.(120개)	-
2024	BA-6853AK	62,992	28.69	24.1.11.	24.2.28.	24.2.26.(5,249개)	-
						24.2.28.(5,249개)	-
						24.3.7.(5,249개)	지체상금 부과 1,434,520원
					24.4.30.	납품지체중(15,747개)	-
					24.6.28.	납품지체중(15,747개)	-
					24.8.30.	납품지체중(15,751개)	-
	BA-6821AK	3,209	3.10	24.1.11.	24.2.28.	24.2.26(535개)	-
						24.2.28.(535개)	-
						24.3.7.(534개)	지체상금 부과 309,102원
					24.4.30.	납품지체중(1,605개)	-
	BA-6818AK	6,295	2.83	24.1.11	24.2.28.	24.2.26.(525개)	-
						24.2.28.(525개)	-
						24.3.7.(525개)	지체상금 부과 141,583원
					24.4.30.	납품지체중(1,575개)	-
					24.6.28.	납품지체중(1,573개)	-
					24.8.30.	납품지체중(1,5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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