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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이 소장에게 폭언 하극상한 정보사’들여다 보니..

지난 2년간 하극상 사건 9건이나 발생

‘하극상’ 포함 정보사·777사 자체 수사 사건·사고만 97건

폭행, 음주운전 치상, 스토킹, 불법도박, 사기 등 각종 범죄도 ‘천태만상’

허영 의원, “조직 내부 기강을 철저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정보기관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만 총 9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국방부 직할 국군 정보사령부의 장군 1명이 하극상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군 정보기관 하극상’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정보사령부 소속 여단장(준장)이 사령관(소장)에게 폭언으로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었다.

  이후 여단장이 사령관을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하여 법적 다툼으로 번져있는 상태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공작 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가장 내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군 정보기관의 볼썽사나운 내부 갈등으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는 실정이다.

  이에 허영 의원이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가 소속된 국방정보본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상관 모욕 사건은 6건, 상관 폭행 사건은 3건으로 총 9건이 집계됐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대화방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은 물론, 모욕 후 상관에게 폭행까지 가하거나 음주 후 상관을 폭행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민트, 군사기술 등의 사항을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와 신호정보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777사령부를 두고 있다. 업무 특성상 가장 은밀하고 잠행을 해야 할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강 해이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관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한 자체 수사 사례만 총 97건으로 집계됐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발생하여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건은 2건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각 1건씩 있었다.

  그밖에 군에서 자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건 97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폭행으로 모두 20건이나 됐다. 그중 피해자까지 식별 가능한 사례만 보면 군 조직 내 폭행이 7건이었고, 근무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음주 후 출동한 경찰,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폭행도 각 1건씩 확인됐다.

  다음으로 많았던 도로교통법 위반은 15건으로 대부분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 중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민간인에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불법도박, 사기, 스토킹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사 하극상’으로 표면화된 군 정보기관 내부 기강 문제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묵묵히 음지에서 헌신하는 군 정보기관 다수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밀 유출, 내부 분쟁 등 일부의 일탈과 방종이 기관의 신뢰도,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의 내부 기강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