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매각 안 된 기지 절반 이상이 반환 후 17년 이상 경과.. ‘악성 재고’ 우려

허영 의원, “반환기지가 새로운 쓰임새를 속히 찾도록 국방부 역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매각이 안 된 반환 미군기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 처분대상 기지로 관리 중인 반환 미군기지는 총 47개소이며, 그중 지금까지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40개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환 이후에도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기지는 절반인 20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기지 20개소의 면적은 총 52.375㎢(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넓이 2.9㎢)가 18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다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개 기지는 반환 이후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다. 이들의 면적은 49.13㎢로 매각 진행 중인 전체 기지의 9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악성 재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각이 안 된 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는 지난 2005년 9월 반환된 경기도 소재의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일부), 양주 모빌 훈련장이다. 총면적 23.25㎢의 이 3개 기지는 반환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2007년에 반환된 기지 8개소도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파주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남과 의정부, 화성에 각 1곳씩이 남아 있다. 이들의 면적도 총 25.58㎢에 달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하여 미군시설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총면적 79.33㎢의 19개소 기지가 지자체와 사업자 및 개별매각 등을 통해 3조 3,767억원에 매각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지에 대해 지자체 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 자체의 사업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재무건전성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 시 개발사업 선례를 소개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반환기지 오염 정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수년이 소요되는 정화 이후 잔여 오염이 발견되어 다시 정화를 하게 되면 시간은 배로 증가한다.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2007년 반환 후 2012년에 기지 오염 정화가 완료되었으나, 시민공원이 추진되던 2020년에 문화재 발굴조사 중 유류 오염토양과 폐아스콘 매립이 발견되었고 다시 정화가 시작된 바 있다. 해당 정화사업은 내년 12월은 되어야 완료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용산 유엔사 구역 등 3개소의 기지가 정화 및 검증을 마친 후에도 잔여 오염이 확인되는 바람에, 사업자 및 토지 매수자가 다시 정화를 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환경정화 관련 소송 2건이 완료되어 배상금 약 277억원을 추가 지출하게 된 사실도 함께 지적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완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새롭게 쓰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군기지들이 20년 가까이 빈 공터로만 남아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라며, “국방부는 장기 방치된 반환기지의 매각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