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세청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황명선 의원은 “교차감찰이 적절한 방안인지 납득 되지 않는다.”라며 “제 식구 상대로 감찰하는데 뇌물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면 교차감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38개 중 17개 기관이 타부처와 민간인 출신의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공수처는 타부처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고, 법무부는 아예 민간인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자부처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감사관을 임용하는 것은 각 기관들의 사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면서 배포한 11년 전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타부처 출신의 감사관 임용에 대해 그 기대효과와 장점을 잘 밝히고 있다.” 라면서 “이 내용을 브리핑했던 분이 바로 지금 국세청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타부처 출신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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