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통일분야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제22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지었다.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책과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먼저 외교부 장관에게 필리핀 한인 사업가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외교부가 재판이 끝날때까지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점을 지적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국가배상을 받은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족들이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최근 5년간 여행 금지국가(지역)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건수가 27,578건이지만, 로밍 건수가 100,093건에 달하는점을 지적했고, 이동통신사와의 협정을 통해 여행 금지국(지역)에서의 로밍 가입자에게 '여권법 위반'임을 고지해주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외교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9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대책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동포 숙원사항 등을 점검하는데에 집중했다.

2023년 기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1위를 기록하며 공격적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미국대사관 차원의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당부했다.

멕시코에서는 철도 신설, 공항확장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분야들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우리 기업 진출 기회를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니어쇼어링 전략(기업이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국과 유사하거나 인접한 국가에 업무를 이전)으로 한국산 제품의 직접 대미 수출이 점차 어려워져 중미지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중미지역과의 관계 및 교역을 내실화할 것을 강조했다.

증인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인 박상학·박정오씨를 출석시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명백히 「항공안전법」과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를 대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남북 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임을 주지시켰고 통일부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줄면서 제2하나원이 입소생 8명에 90명의 인력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하나원 내부 사진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해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 소관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주문했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의원실로 제보된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며 통일부 장관에게 감사를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사무처 20·30세대 참여율 제고 및 후원·협찬금 문제, 국제교류재단기금 고갈에 대한 재원 다각화 마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 국유지 방치문제, 재외공관 외부 접속용 프로그램 보안 강화 등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애 의원은 "미국 대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현안과 정책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에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정기국회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