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약 검출된 건고추 회수 부실 ...

대만 적발로 뒤늦게 파악

대만의 적발로 농약 검출 사실 파악 , 국내 검역 허점 드러나

농약 검출 고추 실질 회수율 29%..240 톤 국민 식탁에 올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aT’) 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건고추에서 국내 고추 사용이 농약 ( 클로르메쾃 ) 이 검출된 사실을 대만의 적발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aT 는 지난해 7 월 , 2015 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관세 (TRQ) 로 중국산 건고추 수입을 재개했다 .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3 년에 2,920t 을 수입했는데 이 중 9 월 7 일에 수입한 고추에서 잔류농약 ‘ 클로르메쾃 ’ 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

문제는 농약 검출 경위였다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 가 수입한 고추에서 농약 검출은 국내 검역이 아닌 대만 수입검역에서 적발되었다 .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23 년 11 월 대만 식약 처 (TFDA) 는 한국 産 고춧가루에서 클로르메쾃 등 기준치 추가 검출되어 해당 물량을 반송 및 폐기했다 . 이후 대한민국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면서 대만에 수출했던 업체가 보관 중이던 고춧가루를 확인한 결과 , aT 가 수입한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국내 유통용 고춧가루에서도 동일한 농약이 검출 (0.02 mg/kg, 0.05 mg/kg) 된 것이다 . 이에 aT 는 해당 물량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클로르메쾃은 대한민국과 대만 모두 고추와 같은 작물에 금지하는 물질이다 . 그러나 대만에서는 이를 적발한 반면 aT 는 수입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해 국내 검역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

임미애 의원은 “ 대만이 적발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농약이 기준치 3 배 이상 묻은 고춧가루를 그대로 소비했을 것 ” 이라며 농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8 년 만에 재개한 국영무역인데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aT 의 사후 대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 대상이 된 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에서 수입한 200 톤의 고추 중 일부다 . 그러나 이 업체에서 9 월 4 일에 140 톤 , 9 월 7 일에 200 톤을 수입해 총 340 톤을 들여왔음에도 , aT 는 9 월 7 일 수입분 200 톤 중 20 톤만 회수 대상으로 설정했다 .

같은 회사가 제조 · 가공한 고추임에도 9 월 4 일에 들여온 140 톤은 검사도 , 회수도 없이 국민 식탁에 그대로 오른 것이다 . 결국 전체 340 톤 중 100 톤만 회수되어 회수율은 29% 에 불과했다 .

임미애 의원은 “ 수입한 물량 전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 ” 라며 “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임미애 의원은 농안기금 12 억 원이 투입된 건고추의 부실 관리에 대해 해당 업체에 보상 청구와 제재를 요구하며 “ 국영무역 체계는 민간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하며 ,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