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와 함께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무기계약직 및 위촉직 노동자 100명(여성 90명/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행정직(무기계약직)이 95명으로 가장 많이 설문에 참여했고, 학연지원직 4명과 위촉계약직 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39명이었고,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은 61명이다.

응답자들은 “본인이나 주변에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꺼리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로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급여 문제(휴직자에게 전가)”를 가장 많이 꼽았고(72건/30%), “퇴직충당금 재원 마련(연구책임자에게 전가)”이 다음 순(64건/27%)이었다. 연구원이나 연구행정직들은 육아휴직의 대체자 채용을 스스로 해야 하고, 대체자의 급여와 자신의 퇴직충당금을 모두 연구책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시 퇴직충당금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당해연도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계정으로 처리(34건/34%)”이고, “학교, 인사팀 계정으로 처리(13건/13%)” 순이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자 근로계약 당사자는 KAIST임에도 기관 예산으로 퇴직충당금을 지급한 경우는 13%에 그쳤으며, 대부분 연구책임자에게 퇴직충당금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직충당금이 미납인 경우도 4건이 존재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용으로 본인이나 주변인이 받은 불리한 처우”란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응답(다중선택 가능)은 “휴직 기간 중 임금 인상률 미적용(58건/29%)”, “복직 시 임금의 동결 혹은 하락(41건/20.5%)”이었다. 전체 KAIST 무기계약직 중 절반가량은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육아휴직 유경험자의 경우 “매우 불만족” 32%, “불만족” 33%로 불만족도가 약 65% 이상이 나온 것에 반해 “만족”은 5%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퇴직충당금 사용자(학교) 부담(46%)”,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인건비의 사용자 부담(36%)”을 꼽았다.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에 압도적으로 많은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불만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KAIST)이 연구책임자(교수)에게 전가하는 퇴직충당금이나 대체자 채용 및 인건비 부담 등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서울 은평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표준적인 임금체계나 인사노무관리 체계 없이 개별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KAIST의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징수비율을 상향하여 개별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금의 구조를 기관이 연구행정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끝

[별첨자료] 육아휴직 관련 2차 설문 분석자료

https://s.kaist.myds.me/육아휴직설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