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제보받은 R&D 예산삭감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연구비통합관리 중소기업 산업계 R&D 예산삭감 협약 피해사례 조사와 예산복구 촉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김우영 의원실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Ezbaro)에 참여하는 28개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R&D 예산삭감 피해 사례 자료를 입수・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R&D 예산과 관련된 협약 수는 15,748건으로, 그중 협약수정 건수는 전체 협약의 45.54%인 7,172건이었다. 특히 협약수정 건 중 예산이 30% 이상 감액된 협약은 2,075건으로 28.93%였고, 50% 이상 감액된 협약은 871건으로 12.14%였다.

* IRIS: 부처별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하여 연구지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2024년도 R&D 예산삭감 피해협약 실태 >

2024년의 협약(과업 내용 및 예산 등) 수정 건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18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92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78건, 농촌진흥청 305건 순서로 많았다. 이 중에서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수정 건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1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56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8건, 한국연구재단 51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8건 순이었다.

< 산업계 및 국가기관별 협약수정 및 예산 수정 협약 건수 (단위: 건) >

협약이 수정되어 연구 프로젝트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 당장 연구원들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연구원들이 해고될 수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장비 구입도 불가능하다. 실제 50% 이상 삭감된 연구협약 871건의 경우 연구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우영 의원은 “산업계 국가기관 연구협약 피해 건수로 보았을 때 작년 8월 국가 주요 R&D 예산삭감의 피해가 산업기술과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환경 대전환을 앞두고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할 시기에 R&D 예산삭감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하였다.

한편, 김우영 의원실은 85% 이상 예산삭감된 협약들을 추가로 선별한 결과 총 8개 기관에서 66개 협약을 추려내었고, 그 중 ▲전액삭감 협약 필수 포함 ▲8개 기관을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협약 선정 ▲주관기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협약 우선 포함 ▲액수가 많은 협약 우선 포함 4가지 기준으로 협약 20건을 추려내 예산삭감 사유와 복원 여부를 알아보았다.

추려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0건의 협약 중 예산삭감의 사유로 정부 구조조정이 가장 많았고(11건), 외부 요인으로 삭감된 건은 18건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협약도 자체평가로 인한 삭감은 없었다. 또한, 20건 중 절반인 10건이 2024년에 사업종료되었으며, 계속사업 중 추가삭감된 사업은 2건,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사업은 5건이었다. 과학기술 R&D 예산삭감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 사례이다.

김우영 의원은 “R&D 예산삭감의 여파가 과학기술 사업화, 에너지 부문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연구개발특구, 그리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방위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작년에 삭감하였던 2024년도 R&D 예산을 올해 확대했다는 점을 자화자찬하지 말고, 협약수정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소상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반드시 세부적인 분야마다 예산을 복원하여 더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끝

[붙임자료]

1.「연구비통합관리 중소기업 산업계 R&D 예산삭감 협약 피해사례 조사와 예산복구 촉구」 정책자료집 표지

<붙임자료>

 1. 「연구비통합관리 중소기업 산업계 R&D 예산삭감 협약 피해사례 조사와 예산복구 촉구」정책자료집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