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박해철] 노동부 연차 사용률 꼴찌…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50%대
워라밸(일·생활 균형)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가 막상 정부 중앙 행정부처 가운데 소속 공무원의 연차휴가 사용률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개 중앙 행정부처에서 받아 6일 공개한 ‘법정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전체 연차휴가 발생일은 평균 17.57일이고 이 중 10.22일을 사용해 사용률은 58.2%에 그쳤다. 국가보훈부(65.4%), 법무부(66.9%), 산업통상자원부(68.1%), 중소벤처기업부(68.5%)도 하위권을 형성했으나, 50%대 사용률은 노동부가 유일했다. 나머지 부처는 모두 70%대 사용률을 보였다. 노동부는 2022년에도 연차휴가 사용률이 59.1%로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다.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가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인사교류 신청현황’에서도 노동부는 지난해 41명이 손을 들어 행정안전부(54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부처 특성상 다른 부처와의 인사교류가 워낙 많은 곳이라, 다른 부처에 가서 일하려는 하위직 공무원이 유독 노동부에 많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부 직원들 사이에선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등 민원의 강도는 센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부처 공무원 1% 감축 정책으로 인원이 되레 줄어드는 상황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대현 전국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은 한겨레에 “지난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도입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도입되면서 노동부 직원이 늘었으나, 현 정부는 되레 1%를 감축했고 현장에선 5% 이상 감축으로 체감하는 상황”이라며 “휴가를 가면 남은 인력이 대신 하거나 휴가 복귀 뒤 해야 하니 휴가를 마음대로 쓰기 힘들고, 갈수록 민원과 업무 강도가 높아지니 다른 부처로 가려고 손을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정작 직원들의 연차 미사용일수가 2년 연속 1등인 것은 충격적”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부처 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대책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