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지난 3년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25년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정부안 예산은 작년 대비 약 10% 가까이 삭감되었으며, 교육사업 양성인재 실적은 50% 넘게 감소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과 관련하여 수립된 예산·결산안에 따르면,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예산은 2022년 약 96.76억 원, 2023년 약 190.79억 원, 2024년 약 241.01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2025년 정부안 예산은 약 221.55억 원이 책정되어 오히려 예산이 20억 가까이나 삭감되었음이 드러났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규교육 훈련 예산 약 35억 원과 정책기반 예산 약 9.51억 원은 2024년 예산과 2025년 예산이 동일했으나, 중·단기교육 훈련 예산은 2024년 최종 예산 약 19.65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 예산 기준 약 17.7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 2022년~2024년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김우영 의원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이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에 비해 예산을 삭감했다니 우려스럽다”라면서 “정규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동결된 수준이고, 정규교육을 뒷받침해줄 중단기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하였으니 당장의 실적 부진은 물론 앞으로 양성될 사이버 인재의 전문성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통계를 보면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양성된 사이버인재 수는 2022년 6,182명, 2023년 15,668명, 2024년 10,406명(8월 기준)이다. 그런데 8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2024년 사이버인재의 수를 12개월로 환산하면 15,609명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양성 인재 수가 감소한다. 특히, 지역정보보호센터 교육 인재 양성은 2022년 3,039명, 2023년 6,017명에 비해 2024년 1,673명이 양성되었고, 융합보안인력(ICT융합산업보안)은 2022년 460명, 2023년 584명에 비해 2024년 336명이 양성되었으며, 대학정보보호동아리에서는 2022년 265명, 2023년 1,543명에 비해 2024년 627명이 양성되어 세 분야에서 인재양성의 부진함이 드러났다.

< 2022년~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통계 >

또한, 정보보호전문인력의 활동 현황도 편중이 심각하다. 지난 3년간 사이버보안 인재들의 활동은 총 169건이었으나 그중 대회입상이 130건으로 약 76.91%나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외에는 논문발표 20건, 특허 13건, 창업 6건에 그쳐 공모 수준의 활동이 특허나 창업이라는 더 높은 전문성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은 “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 실적을 단순히 양적으로만 평가하다 보니 보안인재 양성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격차 해소와 실무교육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라며 “지역정보보호센터 교육과 대학정보보호동아리 인재양성 강화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안인재 양성을 바라보아 사이버보안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