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회의원 김우영] 2024년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산업계 국가기관 연구 피해 심각
담당자 | 이주원 보좌관 / 김한재 비서관 (문의: 02-784-6201) | 배포일시 | 2024. 9. 19. |
2024년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산업계 국가기관 연구 피해 심각 “연구협약 15,748건 중 수정 건수 7,172건, 예산 50% 삭감 871건에 달해” - 정부는 2025년도 R&D 예산확대를 자화자찬 말고 피해 복원에 힘써야 -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9월 19일 2024년도 R&D 예산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계 및 국가기관의 연구용역 협약 피해실태를 지적하였다.
김우영 의원실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Ezbaro)에 참여하는 28개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R&D 예산삭감 피해 사례 자료를 입수・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R&D 예산과 관련된 협약 수는 15,748건으로, 그중 협약수정 건수는 전체 협약의 45.54%인 7,172건이었다. 특히 협약수정 건 중 예산이 30% 이상 감액된 협약은 2,075건으로 28.93%였고, 50% 이상 감액된 협약은 871건으로 12.14%였다.
* IRIS: 부처별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하여 연구지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2024년도 R&D 예산삭감 피해협약 실태 >
R&D 예산 관련협약(A) | 협약수정 건수 | 30% 이상 감액협약 | 50% 이상 감액협약 | |||
건수(B) | 비율(B/A) | 건수(C) | 비율(C/B) | 건수(D) | 비율(D/B) | |
15,748건 | 7,172건 | 45.54% | 2,075건 | 28.93% | 871건 | 12.14% |
2024년의 협약(과업 내용 및 예산 등) 수정 건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18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92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78건, 농촌진흥청 305건 순서로 많았다. 이 중에서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수정 건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1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56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8건, 한국연구재단 51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8건 순이었다.
< 산업계 및 국가기관별 협약수정 및 예산 수정 협약 건수 (단위: 건) >
| 협약수정 건수 | 30% 이상 감액협약 | 50% 이상 감액협약 | |||
순위 | 기관명 | 협약 건수 | 기관명 | 협약 건수 | 기관명 | 협약 건수 |
1 | 중소기업기술 | 2,307 | 한국산업기술 | 922 | 한국산업기술 | 261 |
2 | 한국산업기술 | 2,180 | 한국산업기술 | 312 | 한국산업기술 | 256 |
3 | 한국산업기술 | 592 | 한국에너지 | 170 | 한국에너지 | 68 |
4 | 한국에너지 | 478 | 한국환경산업 | 88 | 한국연구재단 | 51 |
5 | 농촌진흥청 | 305 | 농촌진흥청 | 88 | 한국환경산업 | 38 |
협약이 수정되어 연구 프로젝트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 당장 연구원들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연구원들이 해고될 수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장비 구입도 불가능하다. 실제 50% 이상 삭감된 연구협약 871건의 경우 연구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우영 의원은 “산업계 국가기관 연구협약 피해 건수로 보았을 때 작년 8월 국가 주요 R&D 예산삭감의 피해가 산업기술과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환경 대전환을 앞두고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할 시기에 R&D 예산삭감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하였다.
한편, 연구용역 협약 예산 감액 비율로 살펴보면, 2024년 협약수정 건 중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협약의 비율은 한국에너지공단 85.71%, 해양경찰청 66.6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6.25%,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56.0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0.00% 순이었다.
김우영 의원은 “R&D 예산삭감의 여파가 과학기술 사업화, 에너지 부문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연구개발특구, 그리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방위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작년에 삭감하였던 2024년도 R&D 예산을 올해 확대했다는 점을 자화자찬하지 말고, 협약수정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소상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반드시 세부적인 분야마다 예산을 복원하여 더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끝
[붙임자료]
1. 2024년 산업계 국가기관 R&D 예산삭감 피해사례 현황조사표
(답변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외 27개 기관)
<붙임자료>
1. 2024년 산업계 국가기관 R&D 예산삭감 피해협약 현황조사
연번 | 기관명 | 전체 협약 수(A) | 2024년 협약수정 건수(B) | 2024년 협약수정 건 중 30% 이상 감액 협약 수(C) | 2024년 협약수정 건 중 50% 이상 감액 협약 수(D) | 2024년 협약수정 비율(B/A) | 2024년 협약수정 건 중 30% 이상 감액 협약 비율(C/B) | 2024년 협약수정 건 중 50% 이상 감액 협약 비율(D/B) | 2024년 30% 이상 감액 협약수정 비율(C/A) | 2024년 50% 이상 감액 협약수정 비율(D/A) |
1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253 | 66 | 55 | 37 | 26.09% | 83.33% | 56.06% | 21.74% | 14.62% |
2 | 국립문화유산 연구원 | 18 | 1 | 0 | 0 | 5.56% | 0.00% | 0.00% | 0.00% | 0.00% |
3 | 국립암센터 | 130 | 69 | 5 | 1 | 53.08% | 7.25% | 1.45% | 3.85% | 0.77% |
4 | 국민체육진흥 공단 | 76 | 6 | 0 | 0 | 7.89% | 0.00% | 0.00% | 0.00% | 0.00% |
5 |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 82 | 17 | 3 | 0 | 20.73% | 17.65% | 0.00% | 3.66% | 0.00% |
6 |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310 | 187 | 76 | 11 | 60.32% | 40.64% | 5.88% | 24.52% | 3.55% |
7 | 농촌진흥청 | 415 | 305 | 88 | 37 | 73.49% | 28.85% | 12.13% | 21.20% | 8.92% |
8 | 도로교통공단 | 16 | 9 | 1 | 0 | 56.25% | 11.11% | 0.00% | 6.25% | 0.00% |
9 | 방위사업청 | 432 | 83 | 68 | 0 | 19.21% | 81.93% | 0.00% | 15.74% | 0.00% |
10 | 소방청 | 26 | 14 | 5 | 5 | 53.85% | 35.71% | 35.71% | 19.23% | 19.23% |
11 | 식품의약품 안전처 | 124 | 34 | 0 | 0 | 27.42% | 0.00% | 0.00% | 0.00% | 0.00% |
12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458 | 32 | 32 | 18 | 6.99% | 100.00% | 56.25% | 6.99% | 3.93% |
13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7388 | 2307 | 28 | 0 | 31.23% | 1.21% | 0.00% | 0.38% | 0.00% |
14 |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 44 | 34 | 31 | 17 | 77.27% | 91.18% | 50.00% | 70.45% | 38.64% |
15 |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742 | 220 | 20 | 9 | 29.65% | 9.09% | 4.09% | 2.70% | 1.21% |
16 |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 2994 | 2180 | 922 | 256 | 72.81% | 42.29% | 11.74% | 30.79% | 8.55% |
17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592 | 592 | 312 | 261 | 100.00% | 52.70% | 44.09% | 52.70% | 44.09% |
18 | 한국에너지공단 | 20 | 7 | 7 | 6 | 35.00% | 100.00% | 85.71% | 35.00% | 30.00% |
19 |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 650 | 478 | 170 | 68 | 73.54% | 35.56% | 14.23% | 26.15% | 10.46% |
20 | 한국연구재단 | 125 | 125 | 65 | 51 | 100.00% | 52.00% | 40.80% | 52.00% | 40.80% |
21 |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 105 | 4 | 0 | 0 | 3.81% | 0.00% | 0.00% | 0.00% | 0.00% |
22 | 한국임업진흥원 | 99 | 51 | 31 | 19 | 51.52% | 60.78% | 37.25% | 31.31% | 19.19% |
23 | 한국저작권 위원회 | 7 | 0 | 0 | 0 | 0.00% | #DIV/0! | #DIV/0! | 0.00% | 0.00% |
24 |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 5 | 0 | 0 | 0 | 0.00% | #DIV/0! | #DIV/0! | 0.00% | 0.00% |
25 | 한국콘텐츠 진흥원 | 119 | 54 | 26 | 22 | 45.38% | 48.15% | 40.74% | 21.85% | 18.49% |
26 |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 228 | 182 | 88 | 38 | 79.82% | 48.35% | 20.88% | 38.60% | 16.67% |
27 | 해양경찰청 | 15 | 6 | 4 | 4 | 40.00% | 66.67% | 66.67% | 26.67% | 26.67% |
28 |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275 | 109 | 38 | 11 | 39.64% | 34.86% | 10.09% | 13.82% | 4.00% |
총계 | - | 15748 | 7172 | 2075 | 871 | 45.54% | 28.93% | 12.14% | 13.18% | 5.53% |
※출처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외 27개 기관 | ||||||||||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