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9월 12일 공중전화의 운영적자 대비 과도한 손실보전금과 이용실태를 지적하며 공중전화 서비스의 서비스 전환을 촉구하였다.

김우영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공중전화 축소 이행 실적, 적자 규모, 손실보전금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중전화 운영 대수는 2016년 60,789대에서 2023년 18,245대로 3분의 1로 감소하였다.

< 연도별 공중전화 축소 이행 실적(단위: 대) >

또한, 공중전화가 줄어듦에 따라 운영적자 규모는 2016년 244억 원에서 2021년 137억 원으로 절반으로 감소였지만, 손실보전금*은 2016년 140억 원에서 2021년 102억 원으로 운영적자 폭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1. 손실보전금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보유한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는 공중전화 운영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김우영 의원은 공중전화 운영 대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공중전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운영 대수가 줄어들어 적자 규모도 손실보전금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라며 “현행 공중전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우영 의원실이 KT로부터 받은 공중전화 이용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월평균 공중전화 통화량은 약 3.5만분이며, 전국 월평균 공중전화 이용건수는 약 4.4만건이었다. 그리고 이를 건당 통화시간으로 환산하면 1통화당 평균 약 48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전화 1대당 월평균 통화량은 25.7분, 월평균 이용건수는 31건으로 나와 하루에 1건 정도만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3년 상반기 월별 공중전화 이용실태 >

김우영 의원은 2023년 상반기 공중전화 이용실태에 대해 “저조한 공중전화 통화량과 스마트폰 위주 사용 현황은 공중전화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보편적 역무*’를 수행하지 못함을 보여준다”면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9%인 국가에서 재난안내도 스마트폰으로 받는 만큼, 국민께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통신역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공중전화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0항 “보편전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일례로 해외에서는 2022년 뉴욕의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알자스 지방에서만 공중전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공중전화 부스를 마을 도서관이나 갤러리로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공중전화 부스를 전기차 충전부스,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대여 공간, 공기질 측정기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공중전화 부스의 전화기를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편의점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다.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 사업성과 보편적 역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중전화 서비스를 자급제 등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여 시대에 맞는 보편적 역무를 수행하게 하자”라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붙임자료]

1. 2016년 공중전화 제도 변경 이후, 연도별 공중전화 축소 이행 실적, 적자 규모, 손실보전금 변화추이

<붙임자료>

1. 2016년 공중전화 제도 변경 이후, 연도별 공중전화 축소 이행 실적, 적자 규모, 손실보전금 변화추이

< 연도별 공중전화 축소 이행 실적(단위: 대) >

〈 공중전화 적자 규모(회계년도 기준, 단위 : 억원) 〉

<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변화 추이(회계년도 기준, 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