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후보지 10곳 결정, 공식 회의도 없었다.

강원 양구, 충북 단양, 충남 청양, 전남 화순 4곳 제외

김태선 의원“무책임한 부실 행정의 전형”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컸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 경기 연천 아미천, △ 강원 삼척 산기천, △ 경북 청도 운문천, △ 경북 김천 감천, △ 경북 예천 용두천, △ 경남 거제 고현천, △ 경남 의령 가례천, △ 울산 울주 회야강, △ 전남 순천 옥천, △ 전남 강진 병영천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된 10곳은 향후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관련기관 및 지역협의 등을 통해 댐의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외된 4곳도 백지화되지 않고 ‘후보지(안)’으로 남겨져 있어, 주민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경부가 공식 회의도 없이 실무진 논의만으로 후보지를 결정했으며, 무책임한 부실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실제로, 신규 댐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식 회의는 지난해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댐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유일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댐 건설 후보지 결정 과정은 무능하고 불투명한 부실 행정의 전형으로,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의 한번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가 주민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댐 건설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킨 만큼,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오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