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논란 경사노위, 2년간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 0원

윤석열 정부, 2024년 예산안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예산 전액 삭감 등 사회적 대화 의지 찾아볼 수 없어

김태선 의원, “수십억 혈세 낭비하며, 사회적 대화는 가로막고 노동개악 일방통행하는 경사노위 각성해야”

대통령소속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는커녕, 윤석열정부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사노위가 지난 2년간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2024년 2년간 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조사와 연구 및 지원한 비용이 모두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노위는 지역 사회적 대화와 관련, 지난 2년간 6차례의 간담회, 포럼만 개최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은 것이다.

  경사노위법 제20조는 위원회가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16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 산업구조의 변화로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등 지역내 산적한 과제들로 인해 지역내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대화 무력화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대화 추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16억원이던 지역노사민정 지원예산을 2024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해 제출했다. 당시 국회가 이를 12억원으로 살려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동결해 2025년 예산으로 제출했다.

  김태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해결되기는커녕 갈등과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사무실을 임차해 수십억의 혈세를 지급하는 경사노위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쓰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