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환경·노동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조선소와 노동자, 그리고 지역경제-울산 동구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활용 정책 개선방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조선소와 노동자, 그리고 지역경제-울산 동구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8일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활용 정책 개선방안’을 다룬 자료집을 전달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고용노동 정책자료집에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조선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다면서 지역구인 울산 동구 조선업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를 사례로 다뤘다.   조선업이 지금의 호황을 지속하고 세계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청구조의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채를 통한 숙련 기술자 양성,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그리고 이주노동자 정책의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 문제들이 실제로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산업수도 울산과 우리 조선산업의 모태인 울산 동구의 조선소 현장의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경제 성장을 분리하거나 상충하는 문제로 다뤄서는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분야 정책자료집에서 김 의원은 분리배출제도와 함께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심도있게 다뤘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로 인해 선형 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와 EPR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활용 선별 과정의 기술적 한계와 복합재질 제품의 증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차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진단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EPR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재활용 방법에 따른 환경적·경제적 평가에 따라 정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 정책자료집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