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위험할 때 전화하라더니... 걸어도 받지 않는 고용부 위험상황신고 전화

10통 중 3통은 연결 안돼, 별도 예산‧인력없이 공무원이 응대하고 주말에는 휴대폰으로 받아야

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 도움을 준다며 운영하고 있는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노동자들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635건의 신고 중 30%에 달하는 2,473건이 연결 되지 않은 부재중 통화로 밝혀졌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절반 가까운 전화가(45.26%) 연결되지 않았고, 중부청(31.06%), 부산청(26.59%), 서울청(26.38%)이 뒤를 이었다. 전화가 연결됐으나 현장으로 출동한 실제 건수는 3년간 총2,326건으로 27%에 불과해 위험신고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낮은 응답률과 출동률의 이면에는 고용노동부의 주먹구구식 부실운영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위험상황신고 전화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 및 전담 인력 없이 근로감독 공무원들에게 부가업무로 전화 응대를 떠맡기고 있었다. 더욱이, 야간 및 휴일에는 신고 전화가 올 경우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해 받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만 지우고 있었다.

  결국, 위험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겠다는 신고 전화가 연결조차 되지 않아 긴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김태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홍보와 달리, 위험상황에서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고 시스템이 먹통이되면서 오히려 사고와 산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험에 처한 노동자가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부실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 현황>

(21년~23년, 통신내역 조회 가능 기간 합계, 건)

<위험상황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현황>

<위험상황신고 운영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 위험상황신고 전화 관련 예산 현황

◦ 위험상황신고 전화 관련 내역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음

▢ 위험상황신고 전화 접수 방법

- 1588-3088로 전화 발신 시 관할 지역의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등 담당 부서 유선전화로 연결됨

- (주간) 담당 부서 유선전화로 수신

- (야간·휴일) 유선전화 착신전환 기능을 통해 산안부서 감독관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