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활용 선별장에서‘재활용 불가’판정받아 다시 매립지로 돌아가는 쓰레기(협잡물량) 한 해 41만 톤

전북-경북-서울-대구-충남-강원 순으로 잘못된 분리배출 비율 높아

김태선 의원, “복잡하고 어려운 분리배출제도, 환경부-지자체 엇박자로 행정력과 비용만 낭비”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돼 재활용 선별장으로 온 쓰레기 10개 중 4개는 재분류 과정에서 재활용 불가판정을 받아 다시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는 한 해 40만 톤에 달해 쓸모없이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복잡하고, 주먹구구식 재활용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반입량 및 협잡물량(잔재물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76만 2,505톤이 재활용 대상으로 반입됐으나 이 중 207만 378톤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지로 다시 옮겨졌다. 전체물량의 36%, 연평균 41만 4천 톤이 넘는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다시 옮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만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으로, 민간 재활용 선별장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전북이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 온 물량 중 절반 이상인 53.5%이 다시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장으로 보내졌다. 다음으로는 경북 41.3%, 서울 40%, 대구 40%, 충남 39.6%, 강원 38%, 충북 34.2% 등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지자체는 분리배출 지침과 관련한 엇박자로 시민들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일례로, 환경부는 지난 2020년 투명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을 분리해 배출하도록 했지만, 인천 부평구/강화군/옹진군 등은 모든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배출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김태선 의원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리배출 제도,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제품 증가 등으로 수십만톤의 쓰레기가 갈길을 잃은 채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 주먹구구식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반입량 및 협잡물량 현황>

(단위: 톤/년)

*환경부가 김태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전국 지자체별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반입량 및 협잡물량 현황>

(단위: 톤/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	반입량	259,609	278,702	297,722	259,706	243,865
	협잡물	122,458	111,511	116,667	87,007	97,651
	협잡물	47.2%	40.0%	39.2%	33.5%	40.0%
부산	반입량	69,571	63,253	65,295	59,094	56,138
	협잡물	5,154	4,401	4,734	4,977	4,028
	협잡물	7.4%	7.0%	7.3%	8.4%	7.2%
대구	반입량	48,925	56,637	59,757	58,256	55,582
	협잡물	19,406	20,104	12,516	21,587	22,241
	협잡물	39.7%	35.5%	20.9%	37.1%	40.0%
인천	반입량	8,064	8,087	9,122	8,715	9,302
	협잡물	4,741	3,065	2,704	2,609	2,440
	협잡물	58.8%	37.9%	29.6%	29.9%	26.2%
광주	반입량	17,980	13,474	16,232	17,348	16,653
	협잡물	4,723	1,523	2,798	2,682	4,325
	협잡물	26.3%	11.3%	17.2%	15.5%	26.0%
울산	반입량	2,561	2,265	3,000	3,156	3,087
	협잡물	790	567	896	896	845
	협잡물	30.8%	25.0%	29.9%	28.4%	27.4%
세종	반입량	2,819	3,171	3,250	3,602	3,685
	협잡물	1,160	1,376	870	946	913
	협잡물	41.1%	43.4%	26.8%	26.3%	24.8%
경기	반입량	330,530	316,046	356,495	357,639	268,795
	협잡물	109,097	124,279	139,187	123,097	81,071
	협잡물	33.0%	39.3%	39.0%	34.4%	30.2%
강원	반입량	55,672	62,154	71,871	95,421	58,937
	협잡물	25,560	27,552	28,501	64,014	22,389
	협잡물	45.9%	44.3%	39.7%	67.1%	38.0%
충북	반입량	36,460	37,728	43,695	42,451	43,294
	협잡물	13,154	13,857	17,212	16,183	14,810
	협잡물	36.1%	36.7%	39.4%	38.1%	34.2%
충남	반입량	39,383	49,452	51,308	44,362	55,107
	협잡물	19,845	21,347	20,341	24,603	21,799
	협잡물	50.4%	43.2%	39.6%	55.5%	39.6%
전북	반입량	42,051	41,615	44,977	41,715	39,954
	협잡물	16,833	17,736	20,537	18,698	21,375
	협잡물	40.0%	42.6%	45.7%	44.8%	53.5%
전남	반입량	36,208	35,542	38,443	38,197	40,327
	협잡물	15,817	16,659	15,521	11,005	12,111
	협잡물	43.7%	46.9%	40.4%	28.8%	30.0%
경북	반입량	45,551	47,369	53,712	58,834	51,504
	협잡물	15,519	17,429	16,659	15,879	21,251
	협잡물	34.1%	36.8%	31.0%	27.0%	41.3%
경남	반입량	82,828	83,151	90,709	91,068	90,401
	협잡물	28,427	23,816	29,172	24,376	29,002
	협잡물	34.3%	28.6%	32.2%	26.8%	32.1%
제주	반입량	33,157	28,571	30,621	41,811	29,705
	협잡물	14,637	11,456	12,972	10,351	9,939
	협잡물	44.1%	40.1%	42.4%	24.8%	33.5%

보도자료_분리배출됐다_매립지로_되돌아가는_쓰레기_연간_41만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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