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공약 이행하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분야 이행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처참한 수준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 했다

❍ 김윤덕 의원은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대통령의 전북공약 이행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문체부 장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이행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서에는“‘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므로 첨부되는 과제 카드를 참고해 시·도별 정책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있다는 것

❍ 김윤덕 의원이 분석한 전북 대상 문체부 관련 공약은 ▸무주태권도사관학교,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밸트,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 5개로 알려졌다.

❍ 5개 공약 사업 중 ‘무주태권도사관학교’의 경우는 대통령 공약집에 “전북 무주에 태권도 대학원인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하여 태권도 중주국의 위상을 세우고 회원국 출신 학생들이 모여드는 세계인의 대학원으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입장을 바꿔, 문체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올리지 않았고,‘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역시 용역을 시행했으나 실현 예산이 없어 사실상 조속한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세 개의 사업은 일언반구도 없이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전북 공약 이행율은 ‘0’(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 이밖에도 김윤덕 의원이 최근 문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 뿐이었다. 이마저도 대다수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외에도 진행하다 중단된 건은 27건, 진행조차 안되고 있는 사업은 17건으로 무려 78%의 공약이 사실상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북을 비롯한 지역별 문체부 관련 공약 사업을 보면 서울 1개, 충북 1, 충남 1, 제주 0개, 경북 0개, 대구 0개, 부산 0개, 광주 0개, 경기도 0개, 세종 0개 등으로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 김윤덕 의원은 답변에 나선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지금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지역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라도 임기내에는 힘들어도 첫삽은 떠야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은 뒤 “장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역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문체부에서 분석해서 취합해 관리카드를 만드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 실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