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장철민 국정감사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확대요?…이미 영업 중이었습니다만
“노래방, 학원, 필라테스, 철학관 등”가맹 업종 확대 이전부터 이미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관리 부실을 감추기 위해 사용처 확대 의혹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 제한 업종 확대했다. 하지만, 사업관리 부실로 확대 이전부터 노래방, 학원, 필라테스, 철학관 등 제한업종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영업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별 월평균 매출(8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가맹업종이 확대되기 전부터 제한업종 최소 1,790곳이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중기부가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음악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방앗간, 한복, 인쇄소’를 확인한 결과다. 이는 상호명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업종과 다르게 상호명을 등록한 경우도 있어, 제한업종이 가맹점으로 운영되었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온누리상품권 월평균 매출을 보면, 2023년부터 제한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이 활발하게 이용되어왔다. 2023년 경기도의 한 방앗간은 상품권으로 월평균 매출 4천만 원을 기록했고, 세종의 한 필라테스학원은 상품권으로 월평균 6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4년 제한 업종 확대 이전까지 창원시의 한 필라테스학원은 3.3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들의 2023년 총 매출은 최소 108억으로 추정된다.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의 영업에 대한 지적이 5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지만, 제한업종 관리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의원실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현황’을 보면 가맹점 업종을 9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다. 현재도 유명한 와인성지들을 보면 음식점업, 가공식품업, 기타소매업 등으로 업종을 혼재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소진공은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2022년부터 9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계속되서 확인되고 있다”며, “사업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한 생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가맹점 확대가 관리 부실을 감춘 꼴”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확대보다는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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