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는 상점가에 창고 내놓고 타 업체 물건 떼다 온라인 중개판매

소상공인 지원 취지 무력화에도, 소진공은 ‘문제없다’

정부의 무리한 온누리상품권 발행실적 압박에 편법 사용도 사실상 방치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 온누리상품권 전용 온라인 가전제품 쇼핑몰까지 생겨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 온누리상품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통신판매의 허점을 이용해, 전통시장과 무관한 업체와 물품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상품권을 유통하고, 이를 중기부와 소진공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생긴 온누리상품권 온라인몰인 온누***몰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전제품 전문 쇼핑몰임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삼성‧LG‧다이슨 등 대기업의 냉장고, 노트북, 드론 등 고가 제품을 시중보다 1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고,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 정부가 15%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진행하자, 이에 맞춰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온라인몰의 운영방식이다. 온누***몰을 운영하는 업체는 원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유통하는 “A”사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붙임1) 하지만 이 업체는 영등포유통상가에 “A커머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새로 냈다. 그리고 A커머스를 A사의 서울지점이라며 온라인 담당자 구인공고를 하기도 했다. (붙임2) 온누리상품권의 온라인 결제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또는 등록 상점가에 소재해야 하는데, 유통상가 내에 따로 매장을 둬 이 조건을 우회한 것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진출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통신판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제까지는 대부분은 식품류가 온라인으로 판매되었다.

해당 가맹점은 소진공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취급하는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실제 주소를 방문한 결과, 문이 잠긴 채 창고나 사무실로 보이는 공간만 있어, 소매 영업점으로 볼 수는 없었다.(붙임3) 작게 업체명만 적혀 있었을 뿐 판매품목은 전혀 알 수 없었고, 전체적으로 불투명 유리로 내부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인근 상가도 대부분 사무실, 창고 또는 도매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이 쇼핑몰은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했다. 나아가 이 업체는 본래 취급하던 본사의 컴퓨터 주변기기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한 다른 업체의 유명 브랜드 가전제품도 중개 유통했다. 다른 업체의 카메라, 드론 등을 대신 판매하는 식이었다. 쇼핑몰에 올라온 판매자 정보를 보면, 판매자는 쇼핑몰 ‘서울지점’의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있지만, 고객센터 전화와 담당자/이메일은 실제 판매자인 다른 업체의 정보로 기재되어 있었다.

해외 유명 가전 브랜드의 인기 헤어드라이어의 경우, 판매자에 “A커머스”와 해당 제품의 한국 총판이 병기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CS전화와 담당자 이메일은 한국 총판사의 것이었다. A커머스는 실질적으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다. (붙임4)

현재 온라인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은 총 16곳이다. 다른 쇼핑몰에서도 전통시장 상인의 식품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가전제품 등의 유통도 일부 병행되고 있었다. 올해 8월 기준 온라인으로 유통된 온누리상품권 금액만 약 4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실제 현장 점검 없이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았다. 가맹점이 아닌 업체는 사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소진공은 장철민 의원실에 “전산상 문제없다”고 답변하였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유통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중이다. 23년도 4조 원 발행목표 중에 2조 원밖에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명절에 특별할인 등을 통해 발행량을 크게 높여 목표인 5조 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25년도 정부 예산안의 발행목표는 5.5조 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직접 대기업에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요청할 정도로 핵심적인 민생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시장에는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직접적인 유통정보가 없는 의원실에서도 검색만으로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고, 심지어 대표적인 온누리상품권 어플인 비플페이에 온라인 가전제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뜬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표 민생정책이라고 자랑하기 위해 부정사용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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