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 일회용컵 회수정책 폐지 유상판매 여론 기획 문건 공개

- 김 장관 오늘 국감장 “오해를 드리고 우려 갖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시행을 폐기하고 유상판매하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여론전을 기획한 환경부 내부문건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국회 2024년도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문건에 의하면 환경부는 마치 국회와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김완섭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책임은 장관한테 있다”면서 “오해를 드리고 우려 갖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가 설계될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이병화 환경부차관에게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를 추궁했다.

이병화 차관은 2018년 9월 국회 환경법안소위에 참석해 “보증금을 통해서 매장 안으로만 돌아오게 하면 전량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목적은 감량, 길거리 투기 방지, 재활용 등”이라며 “현재 반환된 일회용컵은 전량 재활용하고 있고 시범지역에서 텀블러 사용량이 느는 등 감량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착될 시점마다 환경부가 매장 내에 일회용컵 규제 유예를 하겠다는 등, 환경부 스스로 재를 뿌림으로써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형태별 일회용컵 수거함을 보면 간이 반납기가 97.5%를 기록하고 있다”며 “간이 반납기는 단순 반납함으로써 보증금제를 제대로 수행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환경부 장관 그 자리가 끝난 다음에도 부디 멍에가 아닌 명예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