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회의원 한정애] 매년 200억 투입되는 외교부 외교정보전용망 구멍 뚫렸다!
한정애 의원, 매년 200억 투입되는 외교부 외교정보전용망‘구멍’뚫렸다! 전 재외공관에 전산 업무 담당자 배치되어 있음에도 공관 190곳 중 161곳에서 1시간 이상 전용회선 장애 발생 전용회선 장애 시, 외교정보 소통 불가로 VIP 순방 등 주요행사 진행 차질 생기고 재외공관 대민서비스 전면 중단 한정애 의원,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은 장애 발생률이 높아 안정성 높은 무선방식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 시급”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190개 재외공관 중 29곳을 제외한 모든 공관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시간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국과의 각종 협상을 전개하고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 간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국가 주요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외교부는 총 190개의 재외공관에 유선(162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중이고 유선회선 서비스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무선(28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중인데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재외공관 162곳 중 10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장애가 발생한 반면, 무선방식을 사용하는 28개 공관에서는 9곳만 발생했다.
또한,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917건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무선 방식에서는 단 12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공관별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 >
(단위 : 건)
재외공관(유선) | 고장건수(내역) | ||
회선장애 | 장비장애 | 소계 | |
주뉴질랜드(대) | 29 | 3 | 32 |
주세네갈(대) | 38 | - | 38 |
주아프가니스탄(대) | 38 | 1 | 39 |
주오클랜드(분) | 28 | 3 | 31 |
주이스탄불(총) | 40 | 4 | 44 |
주자메이카(대) | 41 | 7 | 48 |
주짐바브웨(대) | 63 | - | 63 |
주칠레(대) | 35 | 2 | 37 |
주카라치(분) | 39 | 9 | 48 |
주카타르(대) | 38 | 1 | 39 |
주케냐(대) | 54 | 3 | 57 |
주코트디부아르(대) | 37 | - | 37 |
주타지키스탄(대) | 45 | 2 | 47 |
주튀르키예(대) | 44 | 2 | 46 |
재외공관(무선) | 고장건수(내역) | ||
회선장애 | 장비장애 | 소계 | |
주네팔(대) | 0 | 2 | 2 |
주젯다(총) | 3 | 0 | 3 |
* 유선 전용회선 공관 목록은 30건 이상 고장이 발생한 공관
** 무선 전용회선 공관 목록은 2건 이상 고장이 발생한 공관
문제는 이처럼 외교정보전용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외교정보 소통이 불가능해져 VIP 순방 행사 등 주요행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외에서 정부종합민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재외공관 민원실은 긴급여권발급, 신속 송금서비스, 비자 발급 등의 대민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어 재외국민들의 재산상 손해, 입국 지연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한정애 의원은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여하는데 전용회선 장애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민원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회선 장애 시,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실시간 외교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져 외교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이 상용화됨에 따라,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무선방식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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