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지역공약 이행율, 단 22% 

김윤덕 의원 분석, ‘尹 당선인 시절 인수위가 작성했던 문화체육관광분야 지역공약사업 분석 결과’발표

❍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지나는 현재, 당선인 시절 지역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 김윤덕 문화체육관광위원(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7일 열린 문체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이행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서에는“‘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므로 첨부되는 과제카드를 참고해 시·도별 정책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 김윤덕 의원이 전국 각 시·도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분야 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에 그쳤다. 이마저도 사업비,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외에도 진행 중 중단된 건은 27건, 진행조차 안되고 있는 사업은 17건으로 무려 78%의 공약이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1개, 강원 4개, 충북 1, 충남 1, 제주 0개, 전북 1개, 전남 1개, 경남 2개, 경북 0개, 대구 0개, 부산 0개, 광주 0개, 경기도 0개, 세종 0개로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 김윤덕 의원은 “제가 분석한 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어디 지역, 어느 날짜, 어디 지역 유세 때 말한 내용이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지세가 높은 경북, 부산, 대구 등에서도 문화체육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0%에 수렴하는 참담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김윤덕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체부가 현재 시·도별 대통령의 공약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역이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 적어도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은 임기 내 첫 삽은 떠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은 뒤 “장관이 대통령의 지역공약 내용을 다시 분석·취합해 공약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