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갈수록 느는데, 집주인 인증은 고작 23%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

- 당근마켓 부동산 물건 5만건 중 집주인 인증 23%뿐

- 주소만 알면 누구든 허위로 물건 업로드 가능한데, 국토부 ‘허위매물 모니터링 대상 아냐’

- 윤종군 의원,“개인간 부동산 직거래 안전장치도 규제도 마땅치 않아 개선 필요한 상황”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 국토교통위원회)은 이달 7일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내 중고차 거래의 허술함을 지적한 데 이어, 개인간 부동산 거래제도의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올해 9월 기준 수사기관에서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건수는 9건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금액으로는 15억7,6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중도금을 면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수를 타는 일명 ‘먹튀’ 방식으로, 당근마켓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윤종군 의원실이 당근마켓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물건 5만 건 중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은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로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허위매물 또는 미끼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게시된 매물이 허위매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부동산 중개업자 매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허위매물 여부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설명이다.

윤종군 의원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래시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개수수료라도 아끼기 위해 직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며 “안전한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 10. 24.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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